[뉴스클레임] 버스노조와 시민단체들이 서울시의 대중교통요금 인상안을 백지화하라고 촉구했다.

공공운수노조 민주버스본부와 공공교통네트워크는 13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서울시 대중교통요금 인상계획 백지화 촉구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대중교통 요금 인상이 서민들의 부담을 키우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29일 서울시가 발표한 교통요금 인상계획에 대해서는 “최대 300원까지 인상하는 것으로 4월 말까지 진행했다는 구체적인 일정도 제시했다. 하지만 그와 관련한 사회적 논의는 시작도 하지 않고 있다. 일방적으로 요금 인상을 밀어붙이겠다는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특히 1조2000억원에 달하는 지하철 적자의 원인은 노인 무임수송 때문인데, 이를 이용자들에게 전가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노인 무임수송은 정부와 서울시가 책임져야 하는 것이지, 지하철 이용자가 부담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복지정책의 비용은 당연히 전체 국민들이 조세를 통해서 마련한 재정으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공공교통네트워크 등은 또한 “무엇보다 2030년까지 자동차 주행거리는 2018년 대비 4.5%를 줄여야 하는 교통 부문 온실가스감축목표를 떠올려 보면, 대중교통 활성화는 고사하고 대중교통 이용자에게 더 부담을 안기는 서울시의 계획은 시대착오적이기까지 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서울시가 대중교통 요금을 인상하겠다면 서울시의 선행 조치가 필요하다. 버스준공영제에 따른 버스업체별 보조금 지급현황 및 실제 정산 내역을 공개하고, 왜 노인 무임수송 비용을 지하철 이용자들이 부담해야 하는지 설명해야 한다. 요금인상 계획에 대해 서울의 권역별, 대상별 설명회 개최 계획도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