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지역사회 주거유지 지원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
경기도 김동연지사 면담 요청

[뉴스클레임] 지난해 6월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인수위를 통해 발달장애인 가족의 돌봄부담 경감, 발달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강화, 일자리·주거지원 확대 등을 핵심으로 한 ‘발달장애인 동행돌봄 체계’를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경기도 안산에서 발생했던 두 명의 발달장애 자녀를 둔 아버지의 자살 이후 두 명의 발달장애인 자녀들은 활동지원서비스 추가지원 외 발달장애인 당사자의 삶을 지원하는 주거지원에 대한 어떠한 대책도 달라진 것 없이 방치돼 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더 이상 부모의 부재가 발달장애인의 지원의 부재로 이어지지 않도록 김동연 경기도지사에 발달장애인에 대한 공약 이행을 지킬 것을 촉구하고 면담을 요청하고 나섰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16일 오후 경기도 북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이 가족의 돌봄에 전적으로 의지된 상태에서 생활하는 것이 아닌, 부모로부터 독립적으로,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주거유지서비스 지원체계 구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최근 경기도 의왕에 거주하는 두 명의 발달장애 자녀를 둔 어머니 김씨는 유방암 4기 진단 이후 부모사후 자녀의 지원대책을 경기도에 요구했으나, “경기도청은 개인별 맞춤형 솔루션을 경기도 차원에서 진행하는 것은 어렵다, 의왕시에 협조요청은 했다”며 책임을 회피하는 데 급급한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전국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했던 발달장애인 가족의 참사는 가족부양의 고통과 발달장애인에 대한 지원체계 부재의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으며, 정책대안이 시급히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선인 시절 경기도에서 발생한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참사 분향소를 찾아 ‘발달장애인 가족의 극단적 선택 등 비극적인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그 약속을 지켜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기자회견에 나섰다는 김씨는 “도움이 될 만한 기관과 시청, 경기도에 두 아이가 지원주택이나 돌봄지원서비스를 통한 자립을 알아보려 다녔으나 돌아오는 답변은 절망적인 뿐이었다. 도지사 직통문자 답변은 긴급에 해당되지 않아 방법이 없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들어야 했다”고 호소했다.
그는 “발달장애가 있는 자녀들의 자립을 위한 지원체계보다 아픈 부모가 오래 사는 게 정답일 수는 없다. 제 아이들이 지역사회에서 안전하게 살 수만 있다면 몇 달 더 살고 못 살고는 중요하지 않다. 발달장애를 가진 제 아이들이 살던 지역에서 인간답게 살 수 있게 주거유지 지원대책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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