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클레임]

제정 1년여밖에 되지 않은 대전 학교민주시민교육 조례를 폐지하려고 하자 시민단체들이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대전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는 7일 오전 대전광역시의회 정문 앞에서 '대전광역시 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레 폐지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학교민주시민교육 조례 폐지안을 발의한 시의원들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앞서 대전시의회 이한영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14명은 지난달 20일 대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 폐지 조례안을 발의했다. 폐지 조례안은 같은 달 26일 입법예고됐다. 

발의 의원들은 제안 이유로 "학교민주시민교육은 교육기본법 기본이념에 따라 교육과정으로 시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기본법 기본이념에 따라 이미 교육과정으로 시행되고 있으니 별도 조례는 필요하지 않다는 것.

이와 관련해 대전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는 "조례 폐지 사유가 하나같이 민주주의에 반하고 반헌법적 몰상식의 극치"라며 "발의 의원들은 교과과정에서 민주시민교육이 어떻게 구현되고 있어서 조례가 필요없다는 것인지 밝히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학교민주시민교육 조례는 미래의 주인이어야 할 학생들이 주권자로서의 권리와 존엄, 책임의식을 가진 민주시민으로 성장해나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학교 민주시민교육은 중단없이 실시돼야 한다. 제대로 시행된 적도 없는 조례를 폐지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