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클레임]

공공운수노조가 공공성-노동권 확대를 요구하며 정부와의 투쟁을 선포하고 나섰다.

공공운수노조는 2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2023년 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이제 노동자는 윤석열 대통령과 단 한 순간도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이 드러났다. 우리는 투쟁으로 답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공공기관 구조조정은 인력감축과 외주화를 불러오며 이는 공공성 후퇴로, 다시 민영화로 이어진다. 이는 과거 수차례 반복됐던 민영화 과정이다"라며 "정부가 책임을 팽개치는 나라에서 국민이 안전할 수 없다. 공공성 파괴는 곧 안전할 권리에 대한 위협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윤석열 정부의 시장주의를 거부하고 국가책임 확대를 요구한다. 우리의 대안은 공공성 확대와 노동권 강화다"라며 "공공운수노조는 사용자인 정부를 상대로 공공성-노동권 확대를 위한 공동의 요구를 내걸고,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위력적인 공동파업으로 응대할 것"이라고 했다.

공공운수노조가 말한 요구안은 ▲'공공서비스 민영화 금지 및 재공영화 기본법' 재정 ▲국가책임 강화 및 국민안전 실현 ▲공공중심의 정의로운 전환 ▲공공부문 국가책임 일자리 확대 ▲최저임금·실질임금 인상 및 평등임금 실현 등이다.

발언에 나선 발전노조 최재순 부위원장은 공공중심의 신·재생에너지 투자 확대, 정의로운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 등을 촉구했다.

그는 "에너지는 국민 생활의 필수품이다. 국민에게 저렴하고 정의로운 에너지를 공급해 국민의 에너지 기본권을 지키는 것이 정부의 책무이다"라며 "정부는 전력산업 분야의 민간 자본 진출 촉진을 통한 우회 민영화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또한 에너지 전환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발전노동자들의 일자리 위기 해소를 위해 공공주도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우선 배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민연금 양지연 수석부위원장은 ▲국가 재정투입 확대 ▲국가 지급보장 명문화 ▲국민이 참여하는 연금개혁 사회적 논의기구 설치 등 국민연금 국가책임 강화를 위한 세 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양지연 수석부위원장은 "국민연금을 세대 간 갈등의 문제로 바라봐서는 안 된다. 본질은 사회보험과 국민 노후에 대한 국가책임의 문제이다"라며 "윤석열 정부가 프랑스 마크롱 정부와 같은 연금개악에 몰두한다면 프랑스에서 일어난 시위가 한국에서 벌어지는 건 시간문제일 뿐이다. 현재의 국민을 생각하고 미래의 희망까지 내다보는 개혁을 위해 이제는 국가가 칙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