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사회서비스원 운영 정상화 촉구 자구안 발표 기자회견
공공운수노조 "공적돌봄 정상화 자구책은 공공돌봄 인식전환"

[뉴스클레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이하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가 공공돌봄의 필요성과 중요성 인식으로 공공인프라 확대하는 방법만이 공공돌봄을 살릴 수 있는 자구안이라며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에 대화를 요구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는 23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돌봄노동자 처우개선에 '직'을 걸겠다는 황정일 대표가 정규직을 없애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안정된 고용을 제거하는 것은 공공돌봄을 축소하겠다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앞서 황 대표는 지난 10일 제316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운영 정상화와 관련해 이야기하던 중 국민의힘 황유정 의원이 정규직을 자가용에 비유하자 "그 자가용(정규직)을 없앨 예정이다", "자가용을 없애는 과정에서 저항이 있고 그것이 안 된다면 그때는 최악의 상황이 되겠다"라고 이야기했다.
황 대표의 발언에 대해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는 정규직 돌봄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을 야기하고 있다면서 돌봄노동자의 불안정 고용으로는 서울시민의 복지증진, 돌봄공백, 돌봄의 공공성을 책임질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공적돌봄 정상화이 자구안은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공적돌봄에 대한 비전과 전문성을 가진 새로운 대표를 임명하는 길 뿐이다. 황 대표는 능력이 없다면 더 늦기 전에 회사를 떠나야 한다. 정규직 없애기는 공적돌봄에도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어떤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 오대희 지부장은 "열악한 민간 주도 돌봄에서 공공돌봄의 희망이자 견인역할을 하고 있던 서사원의 이용자, 노동자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대표는 책임을 다하기는커녕 오히려 일방적인 축소 계획을 도모하고 있다"면서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구조조정 계획 자구안에 분노한다. 공공돌봄을 지키기 위해 서울시에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여미애 너머서울 공공요금팀장은 "최근 서울시는 보육사업에 1조9013억원의 예산을 투입했으나 서사원에 대한 언급은 없다"며 "공적 돌봄의 구심점이 돼야 할 서사원은 공적 돌봄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대표는 자격이 없다. 이를 좌시할 수 없어 서울시에 서사원의 정상화를 위해 자구안을 제안하니, 서울시는 이에 응답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