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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진교 정의당 의원이 산업은행 부산 이전과 관련해 "국토균형발전이라는 형식적인 목표도 제대로 달성할 수 없게 된다"고 밝혔다.

배 의원은 28일 오전 금융위원회 앞에서 열린 '반쪽짜리 산업은행 이전방안, 날치기 제출 원천 무효화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해 "윤석열 정부가 국토균형발전을 명분으로 산업은행의 '묻지마' 부산 이전을 강행하고 있다. 정부의 목표는 오로지 총선을 앞두고 올해 안에 이전을 마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산업은행 이전 반대 이유로 ▲산업은행 지방 이전 위법이고 ▲금융산업의 기본적 특성을 무시하는 정치 논리이며 ▲정책 대상이 되는 당사자들의 의견을 단 한 번도 듣지 않았음을 꼬집었다.

배 의원은 "현행법은 한국산업은행 본점을 서울에 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지방 이전을 추진하려면 법부터 개정해야 한다"면서 "그러나 정부는 국회를 거치지 않고 막무가내로 밀어붙이고 있다. 노동자들에겐 준법정신을 강요하는 정부가 이렇게 밀어붙이기를 해도 된다는 건가. 이것이 공정과 상식인가"라고 되물었다.

또 금융산업의 기본적 특성을 무시한 '정치논리'라며 "기본을 훼손하면서까지 이전을 추진해야 할 어떤 근거, 보완책도 보이지 않는다. 오직 대통령 공약이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우려와 비판을 무시한 채 강행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간기업에서도 회사 경영상의 변화가 발생하면 노사 간 협의를 거치는데 정부의 공공기관이라는 산업은행은 소통하지도 안고 귀를 닫은 채 폭주하고 있다. 그 배후에는 이 사태를 조장하고 방관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가 있다"고 말했다.

배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공공기관 이전 등 정부가 주도하는 방식으로는 국가균형발전이 안 된다'라고 말했다. 과연 대전의 윤석열과 부산의 윤석열이 다른가"라며 "이를 총선용 표몰이 정책이 아니면 달리 뭐라고 해석할 수 있나. 산업은행 지방 이전의 강행 추진을 중단하고, 민주적 절차에 따를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