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1만2000원 운동본부' 발족

26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회관에서 열린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1만2천원 운동본부 출범 기자회견'. 사진=여성노조
26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회관에서 열린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1만2천원 운동본부 출범 기자회견'. 사진=여성노조

[뉴스클레임]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 심의가 시작된 가운데, 최저임금 인상과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범시민사회단체가 출범했다.

청년유니온, 전국여성노동조합 등 4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1만2000원 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는 26일 오전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구생계비 기준 최저임금 결정 ▲산입범위 원상회복 ▲공익위원 중립성 보장 ▲플랫폼 등 사각지대 노동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차별 없는 최저임금·주휴수당 적용 ▲중소상공인 대한 지원강화 등의 제도개선 별행 등을 촉구했다.

운동본부는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은 외환위기 이후 최고 수준의 물가 폭등 상황 그에 따른 실질임금 저하로 생계 부담을 덜기엔 턱없이 부족하다"며 "고용주들은 최저임금을 주기 싫어 업종별 차등적용과 주휴수당 폐지를 주장하고, 초단시간 노동자를 무분별하게 양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가스요금,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물가 폭등과 생활물가 인상이 일반적으로 감당할 수준을 넘어서 노동계가 발표한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 '1만2000원'이 결코 높은 금액이 아니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최근 몇 년 동안 최저임금은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 안정에 중점이 아닌 무분별한 개악 시도가 자행됐다. 노동자의 가장 기본권인 주휴수당 폐지까지 주장하며 최저임금 본래 목적을 훼손하려 한다"며 "저임금을 해소하고 저임금노동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임에도 불필요한 제도 개악 시도에 대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최저임금의 혜택조차 누리지 못하는 소외계층이 사회 곳곳에 많다. 취약계층에게 최저임금은 생존을 위한 생명줄임에도 불구하고, 이유 없는 최저임금 적용 차별을 받고 있다"면서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으로 거듭나기 위해 단결하고 행동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운동본부는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서명 운동, 홍보캠페인, 토론회 등의 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저작권자 © 뉴스클레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