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클레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가 서울시의 탈시설 장애인 전수조사표에 우려를 표했다.

전장연은 26일 오전 서울 지하철 1호선 시청역 승강장에서 '서울시 탈시설 장애인 전수조사표에 관한 입장표명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는 2년 전에 탈시설을 희망한다고 밝힌 장애인에 대한 즉각적인 탈시설계획을 수립해야 함과 동시에 장애인거주시설 41개소 수용장애인 2444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서울시가 개인정보동의서를 교묘하게 활용해 과도한 개인정보, 민감정보 제공에 관한 동의를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UN 탈시설 가이드라인 제128항 '데이터를 수집할 때 당사국은 개인정보의 사생활 권리를 완전히 존중하면서 데이터 보호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원칙을 위배한다는 것이다.

또 서울시가 제작한 조사 문항이 장애인 시설 정책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이라며 의도가 불분명하고 편항적이라고 꼬집었다.

'향후 시설 환경이 개선되면 다시 입소할 의향이 있냐'는 문항이 향후 시설기능보강비 투자를 목적에 두고, 장애인이 원하는 것은 개선된 시설의 환경이라고 주장하기 위한 근거를 만들려는 조항으로 사료된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전장연은 여전히 장애인이 탈시설해 지역사회에서 자립해 살아갈 권리를 '개인의 능력' 중심으로 가정하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전장연은 "개인의 삶의 질은 충분히 접근 및 이용이 가능한 지원서비스와 경제, 심리, 사회적 자원의 측면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며 "탈시설한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지원이 무엇인지 묻는 항목은 없다. 오로지 개인의 능력을 중심으로, 개인을 평가하는 항목 위주"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서울시에 ▲탈시설 장애인 표적수사 하기 위한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항목 삭제 ▲UN장애인권리협약 및 탈시설가이드라인 위반 항복 삭제 ▲탈시설 장애인이 지역사회 통합적 환경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지원 묻는 항목 보완 ▲서울시 장애인거주시설에 수용된 장애인 탈시설 지원 위한 권리지원조사 실시 등을 요구하며 "5월 초까지 발전적인 대화를 이어갈 수 있는 답변을 기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