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클레임]

"지난 1년은 여성인권의 후퇴 그 자체였습니다. 우리는 되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1주년을 맞아 여성단체들이 여성 인권의 후퇴를 규탄하는 시국선언을 진행했다.

전국여성연대, 정의기억연대 등으로 이뤄진 여성가족부폐지저지공동행동 및 이외 39개 단체들은 10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윤석열 정권 1년, 여성시국선언'을 열고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며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약으로 삼는 등 여성혐오를 전면에 내건 윤석열 정부의 1년은 여성인권의 후퇴 그 자체였다"고 평가했다.

이들은 정부에 ▲여성가족부 장관 교체 및 성평등전담부처 강화 ▲성폭력 대책, 형법 및 성폭력처벌법 개정 ▲젠더폭력 근절 및 여성들에게 안전한 일터 보장 ▲결혼·출산·육아 장려 중심 저츨생 정책 철회및 돌봄 공공성 확보 ▲모두에게 평등하고 안전한 임신중지권 보장 ▲최저임금 인상 및 생활임금 보장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역사정의 실현 ▲주69시간 노동시간 개악 중단 및 노조법 2·3조 개정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주거공공성 확대 ▲전쟁 위기 심화시키는 행태 중단 ▲공안탄압 중단 및 국가보안법 폐지 ▲기후위기 대한 환경정책 수립 등 14개 요구안을 촉구했다. 

최근 인천에서 발생한 전세사기 피해에 대해선 "올해만 전세사기 피해자 3명이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인천에서만 피해가구가 3000곳이 넘는다"며 "정부는 미분양주택 매입에는 재정을 아끼지 않으면서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구제하는 것에는 국가 세금을 대납하는 선례를 남길 수 없다며 반대한다"고 지적했다.

또 "건설사 퍼주기 특혜에는 앞장서면서 매일 지옥 같은 현실을 견디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고통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단체들은 "전세사기는 사회적 재난이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와 방만으로 야기됐다.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면서 "집은 투기의 대상이 아니다. 투기를 조장하는 부동산 정책을 중단하고, 주택정책의 대전환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