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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확정안을 논의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가 30일 열린 가운데,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이하 무상의료운동본부)가 정부에 플랫폼 의료민영화 비대면진료 추진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대면진료보다 안전성·효과성이 낮은 비대면진료에 더 높은 수가를 책정하는 어처구니없는 짓 강행 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오늘 건정심에서 보건복지부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시행안과 수가를 보고한다고 한다. 보건복지부는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수가를 대면진료의 130%로 제시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며 "우리는 정책 강행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윤석열 정부는 의료법이 개정될 때까지 시범사업을 지속하겠다고 하는데, 이는 누가 봐도 법을 우회해서 의료 민영화를 강행하겠다는 꼼수"라며 "정부가 민간보험에 공단·심평원 개인의료정보 뿐 아니라 의료기관 환자정보도 전자적으로 자동전송하는 의료 민영화를 동시에 추진 중이라는 점도 우리는 주목한다"고 말했다.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비대면 진료 졸속 추진에 대해 3가지 문제점을 꼬집었다. 구체적으로 ▲비대면 진료가 충분히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았는데도 졸속 추진되고 있는 점 ▲건보료 인상을 초래할 과도한 수가 책정 ▲비민주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비대면진료 시범 사업 등을 꼬집었다.

그는 "비대면 진료가 중단되면 제도 공백이 우려된다고, 이렇게 부랴부랴 졸속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결국 대기업과 플랫폼 업체들의 이익과 의료 민영화 등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며 "지금 급한 것은 비대면진료가 아니다. 진짜로 더 급하게 추진해야 할 것은 응급실 뺑뺑이 사망을 막는 정책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의료 확충과 의사인력 확충을 통해 필수의료 강화와 지역의료 격차를 해소해야 하고,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을 위해서는 방문진료와 방문간호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이날 건정심 회의 참관을 요청하며 회의장으로 들어가려 하다가 제지당했다. 이 과정에서 몸싸움도 벌어지면서 경찰 출동 등이 이뤄지기도 했다. 건정심은 당초 오전 8시에 열릴 예정이었으나, 이로 인해 45분가량 지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