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클레임]

보건의료노동자들이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에 한계점에 이르렀다.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충분한 병원인력의 필요성과 공공의료의 중요성이 부각됐으나 병원의 인력 부족은 해결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국립대병원은 기획재정부에서 인력승인을 하지 않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의료 인력이 단 한 명도 증원되지 못한 정원동결 상황이다. 민간사립대병원에서도 사직자가 넘쳐나고 있다. 다시 말해, 코로나19 이전으로 전환하기 위한 병상, 시설, 인력 등을 재보강해야 하는데 '대응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이하 의료연대본부)는 병원·돌봄 노동자들이 인력충원, 의료 공공성 확대에 대해 제대로 된 노력을 하지 않고 의료현장의 인력부족으로 인한 위기를 가중시키는 정부를 규탄하고 나섰다. 의료공공성을 훼손하고 의료민영화를 추진한다면 윤석열 정권 퇴진을 위해 투쟁하겠다는 결의도 밝혔다.

의료연대본부는 30일 오후 서울역 광장에서 '국민건강 지키는 의료연대본부 투쟁선포의 날' 집회를 열고 "위기대응을 의료민영화가 아닌 공공병상과 인력 확충, 의료공공성 확대가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주요 요구안으로는 ▲병원인력(보건의료인력) 기준 마련 및 인력 충원 ▲간호사 1인당 환자수 기준 법제화, 간호인력인권법 즉각 제정 ▲의료민영화 저지, 비대면진료 도입 저지, 실손보험청구 간소화법 반대 ▲병원 비정규직 정규직화 ▲의사정원 확대 ▲노동개악 저지, 직무성과급제 도입 저지 등을 제시했다.

이들은 "보건복지부에서 '제2차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보건의료인력기준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현장의 상황과 요구가 반영된 인력 기준이 조속히 마련돼 전체 병원현장에 즉시 적용될지 의문스럽다"며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 사업도 7월로 예정하고 있으나 일하는 노동자의 처우나 기준에 대해 구체적인 것은 어디를 봐도 알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공공병상과 인력 부족으로 시행착오를 겪었음에도 보건의료정책은 의료공공성 강화가 아니라 오히려 의료민영화를 앞당기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서 "위기는 또다시 우리의 삶을 덮칠 가능성이 높다. 위기대응을 위해 공공병상과 인력 확충, 의료공공성 확대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