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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이주인권단체가 미등록 외국인에 대한 정부의 2차 합동단속을 규탄하며 이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주노동자평등연대, 화성외국인보호소방문시민모임, 성공회용산나눔의 집 등 전국이주인권단체는 15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 이상의 비극과 인권침해, 폭력을 막고 미등록 이주민이 인간답게 살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영 외노협운영위원장은 "2019년 체류 외국인 252만명에서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 203만명으로 약 50만명이 줄었다. 체류 외국인이 50만명이 줄었는데 미등록은 39만명으로 그대로 유지됐다"며 "오히려 2022년에 미등록은 41만명으로 소폭 증가했다. 코로나19로 50만명이 줄었는데 왜 역설적으로 미등록체류자는 40만명대가 유지됐는지를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코로나19 동안 국내 미등록이주노동자 40만명이 한국경제를 지탱해줬다. 그런데 이제는 올해 신규 11만명을 도입한다며 미등록이주노동자를 범죄자 취급해 물리적이고 강압적인 수단으로 내쫓으려 하고 있다"며 "그 이전에 정부는 외국 인력 정책의 실패를 시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코로나19로 인해 외국 인력 제도인 단기 순환의 원칙을 고수하는 고용허가제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났음을 이전해야 한다. 고용허가제가 폐기물이 됐음을 인정하고, 단기 순환에서 영주로 가는 새로운 제도 노동 허가제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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