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보수위원회 대한 민주노총 입장 발표
민주노총 "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하고 노정교섭 보장해야"

[뉴스클레임]

공무원 임금 보수위원회 논의 시작일인 26일, 민주노총이 "공무원과 공공부문 모든 노동자의 생활임금을 보장하라"며 임금 인상 등을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26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에 이어 물가폭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실질임금의 복원과 생활안정을 위한 임금인상이 절박하다"고 밝혔다.

특히 공무원노조가 요구하는 37만7000원 임금인상, 식대 현실화, 초과근로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요구는 공무원의 생계보장을 위한 정당한 요구라고 목소리 높여 말했다.

26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 앞에서 열린 '공무원보수위원회 대응 민주노총 입장발표 기자회견'. 사진=민주노총
26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 앞에서 열린 '공무원보수위원회 대응 민주노총 입장발표 기자회견'. 사진=민주노총

이들은 "공무원의 임금인상결과는 공무원만이 아니라 교사, 공공기관, 공공부문비정규직 등 광범위한 노동자들에게 동일한 수준으로 적용된다"며 "공무원 보수위원회가 형식적인 논의절차를 거쳐 일방적으로 정부지침을 관철하는 기구가 돼서는 안 된다. 단체교섭권이 보장되지 않는 공무원들의 실질적인 교섭권을 보장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ILO 권고대로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의 일방적인 지침을 강요하지 말고, 단체교섭권을 보장하기 위한 노정교섭을 제도화할 것을 요구한다. 특히 저임금과 불평등한 처우에 고통받고 있는 공무직 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제도적 장치와 교섭틀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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