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비노조, 학교돌봄 실태조사 발표
대체 인력 제도, 방학 중 업무 과중 문제 대책 마련 등 촉구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학교돌봄 실태조사 발표 및 돌봄노동 가치인정 촉구 기자회견'. 사진=서비스연맹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학교돌봄 실태조사 발표 및 돌봄노동 가치인정 촉구 기자회견'. 사진=서비스연맹

[뉴스클레임]

초등돌봄전담사 10명 중 6명은 연차나 병가를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이하 학비노조)은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돌봄전담사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조사는 지난달 26일부터 28일까지 시간제 전담사 1051명, 전일제 전담사 1452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90% 이상이 최근 1~2년동안 돌봄 및 행정 업무가 많이 늘어났다고 답했다. 77%는 방학 중 업무 가중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했다.

그 이유로는 '방학 중 오전부터 돌봄교실에 입실한 아동을 종일 돌봐야 하기 때문에 행정업무를 수행하기 어렵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시간제 전담사의 경우 아동의 입실 시간과 퇴실 시간이 출퇴근 시간과 같아서 행정업무를 하기가 물리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병가나 연차를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한다고 답한 돌봄전담사는 전체의 60%를 차지했다. 이들은 병가·연차를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로 ▲동료 전담사에 업무가 가중되는 부담감 ▲대체 인력을 구할 수 없는 환경 등을 꼽았다.

또한 시간제 전담사 18.9%, 전일제 전담사 12.5%는 '방학 중 법으로 보장된 휴게시간을 전혀 보장받지 못한다'고 응답했다. 시간제 전담사 78.9%, 전일제 전담사 75.1%는 '방학 중 행정 업무 시간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학비노조는 "다가오는 방학에 학생들이 오전부터 오후까지 돌봄교실에 머물기 때문에 휴게시간을 사용할 여유조차 없는 게 돌봄전담사들의 현실다"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모든 돌봄전담사 상시 전일제 전환 ▲대체 인력 제도 마련 ▲방학 중 업무 과중 문제 대책 마련 ▲겸용 교실 문제 해결 ▲돌봄교실 법제화 등을 요구했다.

학비노조는 "정부는 돌봄노동자와의 소통 부재와 보여주기식 정책으로 성과만을 내세우면서 정작 돌봄전담사들의 어려움은 전혀 파악하거나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며 "돌봄전담사 돌봄노동의 가치를 인정받고 안정적으로 일할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투쟁하도록 하겠다. 오는 15일 1만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조합원들과 함께 서울 상경 투쟁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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