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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최근 학부모 민원을 교장 직속 ‘대응팀’에 맡기는 방안 도입을 검토하기로 한 가운데,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이하 학비노조)이 "학교 현장의 사정을 모르는 탁상공론과 같은 정책"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학비노조는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후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가 교권보호를 위한다며 일선 학교에 민원대응팀을 만들어 악성민원에 대응하겠다는 것은 학교 현장과 사정을 전혀 모르는 탁상공론이며 '언발에 오줌 누기'식 정책이다"라고 주장했다.

앞서 교육부는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과 지난 14일 '교권 회복을 위한 국회 공청회'를 개최하고,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 주요 시안을 공개했다. 

이번 시안에는 교사 개인이 민원에 시달리는 일이 없도록 민원대응 시스템을 정비해 교장 직속의 '민원대응팀'을 구성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이와 관련, 학비노조는 "교권확립를 위해 민원전담팀을 교장 직속으로 행정실장, 교육공무직을 포함 5명 내외로 구성한다고 하는데 과연 교육공무직이 민원인을 상대로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라며 규탄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행정실과 교무실로 오는 각종 민원전화는 1차적으로 교육공무원과 교육공무직이 받고 있으며, 모두 악성 민원으로 힘들어하고 있다. 악성 민원으로 문제가 발생하면 교육공무직을 구제해 줄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는 실정"이라며 "지금도 최일선에서 민원을 응대하고 있으며, 학교구성원 중 약자로 온갖 갑질부터 고통받고 있는 교육공무직을 벼랑 끝으로 몰고 가는 정책은 반대한다"고 밝혔다.

서울 중학교에서 교무행정지원사로 일하고 있는 임영경 조합원은 “학교에서 일어나는 모든 민원 전화를 공무직인 저희가 다 받고 있다"면서 "악성민원으로부터 교사뿐만이 아닌 모든 교직원을 보호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현장에서 애쓰며 일하는 저희 교육공무직들의 소리를 귀 기울여달라"고 호소했다.

또 "이런 상황에서 무슨 돌려막기식으로 교육공무직원을 악성 민원인의 욕받이로 쓰겠다는 정책은 당장 중단돼야 한다. 교권확립 정책과 더불어 힘없는 교육공무직 인권보호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