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클레임]

"억울한 욕받이 일원화에 교육공무직에게 민원업부 폭증까지 유발시킬 대책입니다. 수용할 수 없습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이하 교육공무직본부)가 교육부의 기만행위를 규탄하며 교육부가 발표한 민원대응 대책에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교육공무직본부는 28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교육부 민원대책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은 전국 시도교육청에서 동시 개최됐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23일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을 발표했다. 여기엔 '교원(개인)이 민원을 직접 응대하지 않고 기관이 대응하는 체제로 개선'하겠다며 별도의 민원대응팀을 구성해 민원 창구를 일원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해당 방안이 교육공무직 노동자의 의견이 사실상 배제된 채 이뤄졌고, 교육공무직에게 민원 업무를 떠넘기는 차별행정이라는 지적이 잇따른다.

교육공무직본부는 "교육부 방안에 따라 학교의 모든 민원을 민원대응팀이 받도록 일원화하고, 그 모든 민원의 1차 접수와 분류·처리까지 교육공무직이 떠맡게 되면, 한 고셍 몰린 민원과 각종 파생업무 등 심각한 민원업부 폭탄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악성민원 욕받이로 교육공무직이 활용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별도의 교무·행정 지원 역할이 있음에도 고유한 역할을 무시하고 교육부 멋대로 이리저리 밀어 넣어도 되는 사람이 아니다. 모든 민원 업무를 일원화한다는 것은 학교에 없던 새로운 업무 영역과 체계를 만드는 것"이라며 "새로운 인력운영 방안이 필요한 것이지, 권한조차 없는 말단 교육공무직에게 떠넘기는 일원화는 심각한 차별이자 고통의 일원화"라고 지적했다.

교육공무직본부 김미경 수석부본부장은 "윤석열 정부 교육부의 발표 과정은 매우 기만적이었고, 전체 교육공무직을 우롱했다. 지나 14일 듣도 보도 못한 시안을 발표해 애꿎은 교육공무직에게 폭탄을 떠넘기려 했다. 교육부 차관이 나온 21일 면담은 요식행위일 뿐, 교육공무직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도 없이 면담 바로 다음 날 대책을 그대로 발표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제 교육청은 교육부의 기만적 일방 행정을 답습하지 말아야 한다. 교육부 대책을 그대로 따라서도 안 된다. 학교가 분란에 휩싸이지않도록 이때야말로 교육청의 자치권을 발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교육부 민원대책 반대를 위한 전국 행동에 나선다. 17개 지역 교육공무직본부 각 지부는 교육청을 방문해 면담을 요구하고 교육부 민원대책에 대한 입장과 교육공무직 피해 대책을 요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