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클레임]

고(故) 채수근 해병대 상명 사망 경위를 둘러싼 수사 외압을 논란을 두고 대통령실의 개입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군인권센터는 28일 오전 서울 마포구 사무실에서기자회견을 열고 "고 채 상병의 안타까운 죽음의 원인을 분명히 규명하고, 대통령을 위시한 수사 외압의 진실을 낱낱이 밝혀내기 위해 국회의 조속한 국정조사 실시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권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한 방송의 보도를 인용하며 "지난달 31일 수사결과를 보고 받은 윤석열 대통령이 격노해 국방부 장관을 질책했다. 이에 따라 국방부가 즉시 언론브리핑과 국회 설명회를 취소하고 긴급대책회의까지 연 뒤 수사 결과를 수정하기 위해 조직적 외압을 넣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채 상병 장례 기간이었던 지난 7월 21일 해병대 소속으로 국가안보실에서 근무 중인 김태효 대령이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에게 전화를 걸었고, 국방부조사본부 등 상급부대 수사 기관으로 이첩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알렸다. 하지만 유가족이 수사단을 신뢰한다는 뜻을 밝혔기 때문에 이후 수사 주체 변경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수사결과보고 과정에서 국가안보실의 수사 개입 시도가 있었다는 지적도 나왔다.

권 소장은 "지난달 28일 해병대수사단장은 포항 소재 호텔마린 1층 커피숍에서 해병대사령관을 대면해 수사결과를 설명하며 1사단장 임성근 소장 등 8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관할 경창레 이첩하겠다고 보고했다. 해병대사령관은 보고를 들은 뒤 보고서에 결재했고, 수사단장과 함께 해군참모총장, 국방부장관에게 수사결과를 보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령관은 지난 25일에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7월 28월 오전 수사단장에게 보고를 받은 뒤 유가족에게 수사 결과를 설명하라고 지시했다"며 "유가족에게 수사 결과를 알리는 일은 매우 민감한 사안이다. 유가족에게 설명한 내용을 번복할 경우 은폐, 조작 시비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사령관이 수사 결과에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거나 문제점을 발견했다면 유가족 설명을 지시하진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주목해야 하는 부분으로는 사령관이 경기도 화성에 위치한 사령부가 아니라 포항까지 내려와서 이른 아침부터 보고를 받았다는 점이라고 했다.

권 소장은 "지난 7월 28일  사령관은 포항에서 해병1사단장을 면담해 '책임을 통감한다'는 말과 사의 표명을 듣고 '무슨 뜻인지 알겠다'고 답했다고 한다. 즉, 사령관은 사단장에 대한 인사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지하고 수사단장으로부터 수사 결과를 보고 받은 뒤 사단장을 만나 거취 결단을 받아낸 것"이라며 "사단장 역시 이 때 본인이 입건될 예정이란 사실을 인지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그는 "사망사건 초기부터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이 해병대수사단과 연락하며 수사 개입을 시도했다"며 "이 사건은 채 상병의 안타까운 사망 원인 규명을 방해하기 위해 권력자가 조직적으로 수사에 개입한 권력형 범죄다"라고 강조했다.

또 "만약 수사기관의 정당한 수사에 대통령의 명이 개입돼 수사 결과 수정 시도가 이뤄진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직무집행상의 법률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국정농단이나 다름없는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권 소장은 "군인권센터는 지난 26일 국정조사 실시를 요구하는 국회국민동의청원 5만명을 달성했고, 청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국방부, 해군, 해병대, 국가안보실 관계자는 물론, 7월 31일 자 수석비서관회의에 참석한 인원 전체까지 관련자로 포함해 조속한 시일 내에 국정조사를 개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