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클레임]

대구지역 시민단체가 정책토론을 일방적으로 거부한 대구시에 대해 행정심판을 요구했다.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은 28일 오전 대구시청 동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시의 정책토론청구 거부는 권한남용이다. 대구시의 정책토론 불허를 강력히 규탄하며 미개최 사유를 분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대구시의 정책토론 거부는 궤변으로 가득하다. 어떤 근거도 없이 각기 다른 청구에 대한 '중복서명'을 불인정 했으며, 단순 주소 불일치에 대해서는 '가짜주소'를 운운하는 등 여론을 호도했다"고 주장했다. 

또 "홍준표 시장과 대구시가 정책토론청구 제도 개악의 과정과 정책토론청구 미개최에 이르는 과정은 그야말로 법치가 실종된 과정이었다. 앞에서는 지방자치, 주민참여를 외치면서 주체가 돼야 할 시민을 행정의 객체로 전락시켰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민주적인 행정절차이자 활성화된 주민참여제도를 훼손한 책임은 대구시에 있다. 정책토론청구 요건을 다 갖췄고, 국가사무도 아닌데 시민의 쓴소리를 일부 특정단체의 논쟁거리로 폄하시킨 대구시를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