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클레임]

대구지역 시민단체가 "대구시가 정책토론을 일방적으로 거부했다"며 중앙행정심판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대구민중과함께,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구경북차별금지법제정연대,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는 28일 오전 대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시의 행정처분에 대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지난 주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대구시는 지난달 "시민단체의 정책토론 청구인 서명부를 조사한 결과 일부에서 명의를 도용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시민단체를 상대로 사문서 위조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다.

대구지역 시민단체는 "홍준표 시장과 대구시가 정책토론청구 제도 개악의 과정과 정책토론청구 미개최에 이르는 과정은 그야말로 법치가 실정된 과정이었다. 권한을 남용해 검열에 가까운 검증을 하고 문제없는 주소불일치를 가짜주소라 명명하며 흠집내기에만 혈안이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대구시의 기자회견이 처음부터 끝까지 궤변의 연속이었다고 판단한다. 사전에 불허하기로 작정한 것처럼 검증은 가혹했다. 청구인들이 대구시에 정책토론청구 서명인명부를 제출한 날이 5월 19일인데, 대구시는 7월 기자회견에서 두 달 반동안 검증했다고 당당히 밝혔다"고 꼬집었다.

이어 "주민참여를 외치면서 주제차 돼야 할 시민을 행정의 객체로 전락시켰다. 주민참여를 막고 쓴소리를 듣지 않으려는 대구시정의 한계는 바닥을 드러낼 것이다. 정책토론청구 조례만 무력화되는 것이 아니라 시정 전반을 무기력하게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이든 단체는 "민주적인 행정절차이자 활성화된 주민참여제도를 훼손한 책임은 대구시에 있다. 정책토론청구 요건을 다 갖췄고, 국가사무도 아닌데 시민의 쓴소리를 일부 특정단체의 논쟁거리로 폄하시킨 대구시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미개최 사유 분명하게 공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취소명령 ▲가혹한 검증 대한 사과 및 시민들 바람 담은 정책토론 개최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