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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연내 시행을 추진 중인 '외국인 가사근로자 시범사업'에 대해 중단을 요구하는 공동행동이 출범했다.

'이주 가사·돌봄 노동자 시범사업 저지 공동행동'은 28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발족 기자회견을 열었다.

공동행동은 "가정내 돌봄에 외국인력을 도입한다는 것은 기존의 가사·돌봄노동자뿐 아니라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 가정내돌봄이 필요한 국민들, 다양한 여성들, 나아가 자라나는 자녀들에게까지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다"라고 주장했다.

또 "시범사업의 효과라고 제시된 저출산과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의 제고는 이미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 증명됐다. 이 정책의 토대가 돼야 할 실태조사조차 이뤄진 바 없다"며 "안전장치 없이 단순한 비용 절감만을 목적으로 이주 가사·돌봄노동자를 확대하는 것은 외국인 차별과 착취에 앞장서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지금 시급한 것은 돌봄 공공성 강화와 가사·돌봄노동자들의 근무 여건이 우선이다. 정부와 서울시에 촉구한다. 가사 돌봄 현장은 정치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돌봄을 받는 자와 하는 자를 살필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