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클레임]
공공운수노조가 "정의로운 전환을 시작부터 망친 거대여야정당과 윤석열 정부를 규탄한다. 생색낸기 산업전환법으로는 정의로운 전환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공공운수노조와 정의당은 18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벌대기업이 아닌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재생에너지로의 정의로운 전환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25일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노동자들이 요구한 정의로운 전환위원회가 아닌 고용정책심의회 산하 전문위원회로 두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산업전환 시기 정부와 사용자, 노동자가 공감대를 이루며 큰 틀의 정의로운 전환을 기대했던 것과 달리 피해 발생을 기정사실화하고 이에 따른 지원방안책으로 법안의 의미를 축소했다. 노동자들이 요구했던 정의로운 전환위 설치는 논위에서 실종됐다"고 주장했다.

공공운수노조는 "법안명에 '정의'가 빠진, 지금도 이미 유명무실한 고용정책심의회 산하에 노사동수 참여도 보장받지 못한 전문위가 무슨 쓸모가 있는가"라며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재생에너지로의 정의로운 전환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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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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