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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주노동자의 노동조건을 상담하고 지원하는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의 내년 예산을 전액 삭감했하면서 폐쇄될 위기에 몰리자 전국의 이주인권단체들이 고용노동부를 규탄하며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폐지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이주노동자평등연대 등은 22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원센터의 폐지가 아니라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를 유지하고 운영예산을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에 제출된 내년도 정부 예산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소관인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예산은 '0원'으로 편성됐다. 지난해 68억9500만원에서 올해 74억800만원으로 소폭 증액됐던 예산이 전액 삭감된 것. 

이주인권단체들은 "정부는 코로나 팬데믹 종료 후 노동력 감소 대응과 산업계 킬러규제 혁파의 일환으로 외국인 이주노동자 도입을 크게 확대하고 있다. 이에 대한 이주노동자 지원 정책 및 공적 인프라 확대가 필요한 시기임에도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의 예산을 전액 삭감해 폐지하겠다고 한다"면서 "정부 스스로의 이주노동자 확대 정책에도 역행하는 것이며, 이주노동자 지원을 축소하는 비상식적이고 퇴행적인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고용노동부에 대해선 "'사업수행 방식 개편으로 통합서비스를 제공해 효율성을 제고'하겠는 그럴싸한 포장으로 해명하고 있지만, 이는 고용노동부가 이주노동자 지원사업에 대해 얼마나 무지한지를, 탁상공론 행정의 무능을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지원센터 폐지는 당장 3개월 후에 일터를 잃게 되는 150여명의 직원들과 그 가족의 생존 문제를 넘어, 정부를 믿고 한국에 온 이주노동자를 각자도생으로 내몰고 지자체와 민간에게 고용노동부의 책임을 떠넘기는 몰염치한 행태"라며 "고용노동부와 정부에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예산 전액삭감을 철회하고 이주노동자 보호과 권익향상을 위해 충분한 공적 인프라 구축을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