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클레임]

부평구 미신고시설에서 발생한 장애인 학대 사건과 관련해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인장연)가 관리·감독과 후속 조치가 미흡한 인천시와 부평구의 행태를 규탄했다.

인장연은 22일 오전 인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 장애인들의 면담과 자립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인천시, 부평구 등이 참여하는 장애인 학대 사건 기획팀을 구성, 미신고시설 실태 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인장연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부평구 종교시설에서 불법적으로 운영해온 미신고시설에서 장애인 10명이 구출됐다. 당시 장애인들은 손발이 줄로 묶여 잇고, 몸에 상처가 있는 등 학대 정황을 확인했다.

종교시설 관리자 60대 A씨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인장연은 "불법적인 미신고시설 운영에 장애인에 대한 신체적 학대, 경제적 착취까지 이뤄진 학대 사건이 부평구 한복판에서 벌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미신고시설은 권리옹호가 어려운 장애인들을 시설에 가두고 사회적 관계를 단절시킨 채 인권침해와 경제적 착취를 통해 자신들의 배를 불리는 존재"라며 "해당 시설은 2016년에도 미신고시설로 적발돼 과태로 처분을 받은 곳이다. 지자체의 관리 소홀이 들어나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설 학대 피해자를 다른 시설로 전원조치해왔던 과거의 반인권적 행정이 반복돼선 안 된다. 피해자들이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재발방지를 위한 지자체의 관리, 책임을 강화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요구안으로는 ▲인천시·부평구·인장연 포함 TF 구성 ▲주거전환센터 통해 피해자 입주 면담 및 자립절차 진행 ▲피해 장애인 지원주택 입주 위한 2024년 예산 반영 ▲피해 장애인 긴급활동지원서비스 추가지원 ▲응급보호 이후 대응 매뉴얼 마련 ▲위기발달장애인쉼터 설치, 학대피해 장애인쉼터 정상화 ▲미신고시설 실태조사 ▲최중증 발달장애인 자립생활 대책 수립 등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