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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 합격했지만 길게는 1년동안 공무원 자리가 나기만을 기다리며 아르바이트나 실무수습으로 생계를 지탱하고 있는 실정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행정안전부에 제출받은 ‘지방공무원 임용대기자 현황’에 따르면, 올해 9월 14일 기준 지방공무원 임용대기자는 전국 시·도와 시·군·구를 합쳐 2857명에 달한다. 7급 합격자는 288명, 9급 합격자가 2629명이다. 

시도별로 보면, 부산광역시가 공무원시험 합격자 858명이 임용대기하고 있는 것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서울특별시 645명, 경기도 434명, 대구광역시 318명, 광주광역시 158명, 인천광역시 140명 순이었다.

전라북도(86명), 울산광역시(75명), 충청북도(73명), 경상남도(38명), 전라남도(32명)에도 임용대기 중인 합격자가 쌓여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용 의원은 임용대기가 생기는 이유로 '정부의 공무원 정원 동결 방침'을 들었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7월 당시 향후 5년간 공무원 인력을 동결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로 인해 2009년부터 계속 늘어오던 공무원 충원은 지난해를 기점으로 중단됐다. 특히 2022년 하반기 이후 코로나19 확산이 하강 시기에 접어들며 휴직 공무원들의 복직이 이어지면서 신규 공무원이 임용될 여지는 더욱 줄어들었다는 분석이다.

현행 공무원 임용령에 따르면 임용대기자는 합격 후 최대 1년을 기다리면 자동 임용되지만, 대기 기간에 걸쳐 생계 수단을 스스로 마련해야 한다는 게 문제다. 이 때문에 대기자 중에는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활비를 벌거나, 어쩔 수 없이 임용을 스스로 취소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턴공무원'이라는 실무수습 제도가 있으나 생계 수단으로 삼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실무수습직원은 공무원과 같은 일을 하면서 1호봉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는다.

그러나 실무수습 기간에 받는 봉급은 공무원 봉급의 80%에 불과하다. 현재 공무원봉급표 기준 7급 1호봉은 월 196만2300원, 9급은 월 177만800원이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월 209시간 기준 201만580원)에도 못 미친다.

용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공무원 동결 방침에 따라 지방공무원은 물론 중앙부처와 교육현장에서도 임용대기자 적체가 심각해진 상황"이라며 "이렇다 할 생계수단 없이 기다려야 하는 만큼 임용대기자의 불안감 해소와 조기 임용을 위한 방안을 정부 차원에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당장 공무원 정원을 확대하지 않는 이상 단숨에 임용대기자 적체를 해소하긴 어렵고 정원 변동 원인도 많아 예측 정확도를 높이는 것에도 한계가 있다는 점은 이해되나 난제라 해서 방치해선 안 될 문제"라며 ▲임용 전 실무수습 처우 개선 ▲사전 교육연수 프로그램 확대 ▲주기적 안내 강화 등 임용대기자의 불안감을 덜어줄 특단의 대책부터 마련해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