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선거 시스템 해킹, 내부 '조직적' 가담 없인 불가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 사진=중앙선관위 블로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 사진=중앙선관위 블로그

[뉴스클레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국가정보원의 '선관위 투·개표 시스템 모두 해킹이 가능하다'는 발표에 대해 "다수의 내부 조력자가 조직적으로 가담하지 않고서는 사실상 불가능한 시나리오"라고 반박했다.

선관위는 국가정보원, 한국인터넷, 선관위가 합동으로 진행한 보안 컨설팅에 대해 10일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번 보안컨설팅은 지난 7월 3일부터 9월 22일까지 12주간 3자 합동을 실시했다.

선관위는 "이번 보안컨설팅의 결과는 컨설팅 배경·목적·환경 아래 실시됐기 때문에 부정선거 방지를 위한 다른 법적·제도적 장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해석해야 한다"며 "선거시스템에 대한 해킹 가능성이 곧 실제 부정선거 가능성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기술적 가능성이 실제 부정선거로 이어지려면 다수의 내부 조력자가 조직적으로 가담해 시스템 관련 정보를 해커에게 제공하고, 위원회 보안 관제시스템을 불능 상태로 만들어야 하며, 수많은 사람의 눈을 피해 조작한 값에 맞춰 실물 투표지를 바꿔치기해야 하므로 사실상 불가능한 시나리오"라고 지적했다.

국정원이 제기한 사전투표용지 무단 인쇄와 사전투표 현황 조작 가능성에 대해서는 "통합선거인명부 DB에 접근해 데이터를 위·변조하기 위해선 사전에 서버 및 DB접속 정보 등을 확보하고 보안관제시스템을 불능상태로 만들어야 한다. 사실상 내부자 조력 없이 성공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해킹을 통해 사전투표용지에 인쇄되는 위원회 청인 및 투표관리관 사인 파일을 절취하는 경우, 사전투표용지를 무단으로 인쇄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했다. 그러나 실제 투표용지와 동일한 투표용지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청인, 사인 외에도 투표용지발급기 및 전용드라이버, 프로그램을 모두 취득해야 하므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단순히 기술적인 해킹 가능성만 부각해 선거 결과 조작 가능성을 언급하는 것은 선거 불복을 조장해 사회통합을 저해하고, 선거 시스템의 신뢰성을 떨어뜨려 국민 불안과 사회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며, 선출된 권력의 민주적 정당성까지 훼손할 위험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내년 국회의원선거에 국민들이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도록 시스템 접근 제어 및 통제를 더욱 강화하고, 보안장비를 추가하는 한편, ‘보안컨설팅 결과 이행추진 TF팀’을 구성해 개선사항 후속조치 이행 상황 등을 확인·점검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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