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클레임]

전세가기 특별법이 제정된 지 어느 덧 4개월이 넘었다. 8000여명에 가까운 피해자들이 피해자로 인정받고 경공매가 유예되거나 주거지원을 받는 등 급한 불은 끌 수 있게 됐으나, 아직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가 끝난 건 아니다.

아직도 현장은 침울하다. 여러 사각지대로 인해 경공매에 내몰린 피해자들이 있다. 임대인의 사기의도를 입증하지 못해서, 다수의 피해자가 아니라서, 수사기관의 수사가 개시되지 않아서 등 여러 이유로 피해자로조차 인정받지 못한 피해자들이 여전히 많다.

최근 수원에서도 수많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추가로 확인되면서 하반기에 더 많은 피해자들이 나올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다. 

피해자들은 오는 11월 제대로 된 특별법 개정와 실효성 있는 정부 대책 마련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한다. 무분별한 대출 확대 정책과 묻지마 보증, 악성임대인 관리부실로 전세사기를 키워온 정부가 제대로 책임질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고 호소한다.

이에 10일부터 2만2800명의 시민이 함께 하는 3주간의 전국 릴레이 거리 서명캠페인이 시작된다. 이를 통해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을 촉구하고,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알린다. 오는 14일에는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 광장에서 '전국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집중 집회'를 개최한다.

서명운동에 앞서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10일 오전 서울역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분별한 대출 확대 정책과 묻지마 보증, 악성임대인 관리부실로 전세사기를 키워온 정부가 제대로 책임질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달라"고 밝혔다. 

이들은 "전세사기, 깡통전세 문제는 끝나지 않았다. 특별법이 시행되고 4개월이 지나도록 피해자 결정신청을 한 분들은 1만명이 채 되지 않는다"며 "전세사기로 청년들이 꿈을 잃고 평생 갚아야 할 빚더미에 내몰리는 사회를 더이상 물려줘선 안 된다. 이번이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모든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