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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전세사기 피해자가 4000명을 넘은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 금액은 5000억원 이상으로 드러났다.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전봉민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전세사기 피해현황'에 따르면, 올해 전세사기 피해자는 지난 7월 16일 기준 4481명이다. 피해금액은 5105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월 25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집계된 피해 인원 532명, 피해 금액 903억원과 비교하면 각각 8배, 5배가 넘는다.

올해 7월 16일가지 검거 건수는 862건, 검거인원은 2582명이었다. 지난해 하반기에는 각각 387건, 884명을 기록했다.

반면 기소 전 몰수·추징액은 전체 피해액의 22.6%인 1153억원1000만원에 불과했다. 

전봉민 의원은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부패범죄 피해자는 피해 재산을 보전받을 수 있지만, 부패자산몰수법상 기소 전 몰수·추징 대상에 전세사기가 빠져 있어 피해 보전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전 의원은 "지난 4월 부패자산몰수법에 전세 사기를 포함하는 개정안을 발의했고,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처리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정부는 보전되지 못한 전세사기 피해액에 대해 구제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