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련 "정부는 등록금 인상 시도 즉각 중단해야"

[뉴스클레임]
올해 전국교육대학교 10곳 중 8곳이 등록금을 인상했다. 학생들은 한 학기에 150만원씩, 한달에 50만원 가까이 내는데, 학교는 간단한 수리하나 요청한대로 들어주지 않는다. 돈이 없다며 시설 이용 시간을 10시까지로 제한해 팀플을 할 때면 24시간 카페를 찾아 전전해야 하는 게 학생들의 일상이다.
심지어 교육대학생이라면 누구나 가야하는 교육 실습에 대해서도 학교에 돈이 없어 실습 지원금이 축소돼 통근 버스를 이용해야 하는 실습 학교 5개 중 1개가 지정 취소된 경우도 있다.
학생들은 "국립대학 등록금이 사립대학에 비해 낮다고 하지만 우리나라 국립대 등록금은 OECD 국가 중 세계 6위에 올라있다. 그럼에도 늘 재정난에 시달리는 것은 정부가 책임을 다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전국교육대학생연합(이하 교대련)은 16일 오후 서울교육대학교 후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등록금 인상 시도 즉각 중단 ▲대학 재정 지원 OECD 평균으로 확대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등록금 인상 방지법' 약속 등을 요구했다.
교대련은 "등록금 인상은 학생들에게 명백하게 대학 재정의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다. 하지만 등록금이 인상된 대학들도 등록금이 인상됐으니 우리 대학의 재정이 획기적으로 안정되고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는 없다"며 "정부와 대학은 앞으로도 대학 재정이 어려워질 때마다 등록금을 인상할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어 "등록금 인상은 대학 재정의 어려움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을 뿐더러 돼서도 안된다. 정부는 대학 재정의 어려움을 대학과 학생에게 지우는 것이 아니라 대학 재정 지원을 OECD 평균 만큼이라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11기 교대련 의장인 서예림 서울교육대학교 총학생회장은 "정부지원이 현저하게 적기에 대학 재정에 대한 책임이 학생과 학부모에게 가중되고 있는 것이 현재 대한민국의 대학회계 구조다. 이 모든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선 OECD 절반 수준의 현 고등교육 예산을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교육현장에는 교사를 폭력과 갑질로부터 보호할 체계가 마련되지 않아 많은 선생님들이 교직을 떠나고 있다. 이와중에 교육대학에 대한 책임을 재정부족이라는 이유로 저버린다는 것은 공교육을 포기하겠다는 말과 같다"면서 "교육대학 재정지원은 미래의 공교육에 대한 지원이다. 교육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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