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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사회서비스원 이용자 및 종사자, 시민사회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예산 심의 과정에서 시도사회서비스원 운영 예산을 전액 복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나섰다.

돌봄 공공성 확보와 돌봄권 실현을 위한 시민연대(이하 돌봄공공연대)는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예산결산심사소위가 열린다. 국회는 예산 심의 과정에서 사회서비스원 운영 예산을 전액 복원해 돌봄의 국가책임을 실현해야 한다"고 밝혔다.

돌봄공공연대는 윤석열 정부가 2024년 정부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시·도 사회서비스원 운영 지자체 보조금 148억3400만원을 전액 삭감했고, 이를 통해 시도사회서비스원을 무력화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는 사회서비스원 죽이기 정책을 펴내는 한편 사회서비스 산업 육성을 위한 140억원 규모의 사회서비스 투자펀드를 조성해 사회서비스 시장에 금융 자본을 유입시키고, '시도사회서비스원 운영지침'을 사회서비스원법의 취지에 역행하는 방향으로 개정했다"며 "국회에서는 사회서비스원을 공공서비스 제공기관이 아닌 산업진흥기관으로 탈바꿈하는데 목적을 두는 사회서비스진흥법안이 발의됐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서비스원 예산도 삭감했다. 이는 돌봄의 국가책임을 민간에 떠넘기고 손을 떼겠다는 선언"이라며 "국회가 시·도사회서비스원 운영 지자체 보조금 예산을 복원하지 못한다면, 사회서비스원이라는 공공돌봄의 제도적 인프라 존립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돌봄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도 없이 수익성을 이유로 서사원을 축소시키며 공적돌봄을 포기하려는 정부에 대한 비판도 쏟아졌다.

박민아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는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의 경우 지난 2022년 12월 예산이 대폭 삭감된 이후 사업을 축소하는 과정에서 위탁운영하는 어린이집이 줄줄이 운영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가장 큰 피해자는 어린이들과 양육자들, 즉 시민이다"라며 "국회에서 사회서비스원 운영 예산의 복원으로 사각지대 없는 돌봄, 공공에서 제공하는 질 높은 돌봄이 계속될 수 있도록 힘써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전지현 전국돌봄서비스노동조합 사무처장은 "사회서비스원 예산 삭감은 사회서비스에 대한 국가의 임무를, 정부의 책임을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면서 "이번 사회서비스원 예산이 정상화되고 모든 돌봄서비스 노동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예산이 확보되기를 지켜볼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