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클레임]

살던 집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한 신탁사기 피해자가 신탁주택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면담을 요청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14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KB부동산신탁의 명도소송으로 당장 쫓겨날 위기에 놓인 신탁주택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해 정부에 특단의 대책과 윤석열 대통령 면담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신탁주택 전세사기 피해자 정태운씨는 "15년을 열심히 일해서 돈을 모았다. 내 집 하나 가지고 싶다는 마음 하나로 지금까지 살아왔다. 꿈이 코앞에 있었는데 순식간에 무너진 것을 넘어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쫓겨나게 생겼다. 정말 이렇게 방치할 것인가"라고 울분을 토했다.

정씨는 "피해 회복을 할 수 있는 방향이 없으니 더 죽어라 일하고 있다. 일집일집이 아니라 투잡 쓰리잡을 하며 빚을 갚아가고 있다. 앞으로 생길 빚을 미리 예상하고 죽어라 일하고 있다. 그러나 내가 모으는 돈보다 집값이 올라가는 게 더 빠르게 쌓인다. 청약에 당첨이 돼 2024년 10월 입주를 앞둔 집은 들어갈 수 조차 없다. 전문가들에게 물어보니 이자를 안 내서 신용불량자가 돼야 분양포기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청약시에 냈던 계약금은 물론이거니 위약금까지 물어야 하고 앞으로의 저의 미래는 개인회생이라는 것이 기다리고 있다. 지금 이런 현실을 앞에 둔 피해자가 한 둘이 아니다. 당장 명도 중지 명령을 내려주길 바란다. 특히 가장 필요하고 시급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은 '선구제 후회수'뿐이라는 점을 알아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등에 따르면 정씨가 거주 중인 대구시 침산동 A주택에서만 피해가구가 총 17가구, 가구원은 39명이다. 보증금 피해 금액은 15억2000만원에 달했다.

대책위는 "전세사기 특별법이 시행됐지만 정씨와 같은 신탁사기 피해자들은 ‘피해자 등’으로 분류돼 경공매 유예나 우선매수권, LH 매입임대와 같은 지원대책의 사각지대에 놓였다. 특히 신탁주택 전세사기 피해자나 다가구 후순위 임차인인 피해자들의 경우 대항력이 없어 경공매를 통한 전세금 회수가 불가능해 전재산과 다름없는 전세금을 모두 잃고 이 추운 겨울에 거리에 내몰릴 위기"라고 말했다.

주택세입자 법률지원센터 운영위원장인 김태근 변호사는 "법률구조공단 통계에 따르면 신탁주택 전세 상담 건이 5년간 1500건인데, 신탁주택 전세사기는 방치되고 있다"면서 "신탁주택 전세사기 피해자에는 청년이 압도적으로 많다. 신탁 전세주택에 대한 주택 인도소송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을 마친 이들은 이날 오후 신탁사인 KB부동산신탁을 방문해 그동안 다수의 임차인이 신탁사기로 인해 전세계약을 맺고 거주 중인 동안 아무런 관리도 하지 않다가 돌연 공매를 앞두고 명도소송을 진행 중인 신탁사의 행태를 비판하고 명도소송의 연기 또는 취하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