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클레임]

핵발전 확대를 위한 고준위특별법안 폐기를 촉구하는 환경단체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탈핵시민행동, 종교환경회의는 29일 오전 서울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는 논의하고 있는 고준위 특별법을 당장 폐기하라"고 밝혔다.

탈핵시민행동 등에 따르면 지난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고준위방사성폐기물특별법을 논의한 후 이날 소위로 넘겨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었다. 그러나 결국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여야 간 지도부 협의로 진행하려 하고 있다.

단체들은 "핵산업계는 핵발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이번 국회 임기 내 특별법이 제정돼야 한다며 이 법이 제정에 핵산업의 사활이 달렸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결국 이 특별법 제정은 핵산업의 이익과 직결됨을 고백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핵산업계가 핵발전을 가동하며 엄청난 이윤을 창출하는 동안 해당 지역 주민들은 건강과 재산에 피해를 입었고, 불안과 공포에 떨어야 했다. 처리되지 못한 핵폐기물을 전 국민에게, 더 나아가 미래 세대에게 위험과 고통을 동반한 책임으로 떠넘겨졌다"면서 "누구를 위한 특별법이고, 누구를 위한 빠른 제정인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또 "고준위핵폐기물을 책임지는 최소한의 자세는 핵폐기물을 줄여나가겠다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 계속 늘어나는 핵폐기물을 제한하지 않고 저장 시설만 늘리는 것은 결국 국민에게 필요한 전기를 담보로 위험과 불안을 강요하는 일일 뿐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핵발전소 인근 지역 주민들의 안전과 생명은 무시되고 핵발전 확대의 도구로 전락해버린 고준위 특별법안은 당장 폐기돼야 한다. 핵폐기물을 계속 늘리는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과 신규핵발전소 건설 등 핵발전 확대 정책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