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노총 "먼지털이식 불법 감사 표적돼… 불법 감질 감사 멈춰야"

서울소방재난본부 전경. 사진=서울시
서울소방재난본부 전경. 사진=서울시

[뉴스클레임]

세 자녀를 둔 서울소방재난본부 소방관 A씨가 감사를 받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어 과잉감사 논란이 일고 있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이하 공노총)은 공무원을 사지로 내몬 서울시 감사위원회의 불법 갑질 감사를 규탄했다.

공노총은 7일 성명을 내고 "서울 한복판에서 소방공무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안타까운 사건이 또다시 발생했다"며 "서울시 감사관은 법 위에 군림하는 초법적 기관인가.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불법 갑질 감사를 멈추라"고 밝혔다.

공노총에 따르면 고인은 가족수당에 대한 '서울시 감사위원회의 먼지털이식 감사'에 대한 부당함을 토로하는 유서와 함께 발견됐다. 

공노총은 "고인에 대한 서울시의 감사는 고인을 범죄자로 잠정 낙인찍은 채 법도 절차도 무시한 채 마구잡이식으로 이뤄졌다. 기관의 의견을 듣기는커녕 공무원 개인에게 직접 연락해 필요 이상의 자료를 강요하는 월권행위가 지속됐다"고 지적했다.

또 "거주지 확인을 위한 자료가 충분함에도 감사관은 과도한 개인정보 요구로 공무원 노동자를 닦달했다"며 "공무원 수당 등의 업무처리 기준에 따라 보수지급 기관이 주민등록정보를 활용해 부양가족 사항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가족수당을 지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관은 고인에 대해 전화를 걸어 '가족과의 통화 내역' 등을 집요하게 요구해왔다고 한다"고 말했다.

공노총은 기관 내부통제를 위해 업무 및 활동에 대한 조사 점검 차원의 공공 감사제도는 필효아나, 적법절차를 무시한 감사는 '불법 갑질'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번 서울시 감사위원회의 월권행위로 인한 공무원 노동자의 희생에 안타까움을 표하고, 젊은 공무원을 사지로 내몬 서울시 감사위원회의 불법 갑질 감사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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