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클레임]

노동시민사회가 윤석열 정부의 2023년 건강보험 지원금 미지급을 규탄하며 정부 지원금 전액 지급을 촉구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 국민건강보험노조,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한국폐섬유화환우회, 한국루게릭연맹회, 한국다발골수종환우회, 참여연대 등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건강보험 지원금 지급을 미루는 나쁜 선례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 지금까지 미지급 지원금 32조원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가 부자 감세로 인한 세수 부족 사태가 심각해지자 가장 우선해야 할 건강보험 정부 지원금 10조9000억원 중 6조3000억원 가량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윤석열 정부는 건강보험 지원을 우선하지 않고 차일 피일 미루고 있다. 행여나 20조원가량 되는 건강보험 흑자분을 믿고 지급을 미루고 아예 내년으로 넘기거나 유예할 생각이라면 꿈도 꾸지 말라. 이 흑자분은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는 용도 외에는 어느 곳에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 등은 "윤석열 정부가 재정을 아껴 건강보험을 불안하게 하고 보장성을 낮추면 득을 보는 자들이 있다. 바로 민영보험사다"라며 "건강보험 공단 등의 민감한 개인의료정보를 보험사들의 돈벌이에 이용할 수 있게 해 주는 ‘디지털헬스케어법’ 추진도 민영보험사 지원 정책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건강보험 지원금 지급을 미루는 것은 이러한 일련의 건강보험 약화, 민영보험사 지원 정책의 일부다. 이런 나쁜 선례를 만들어 두는 것도 건강보험의 정부 지원을 서서히 줄여나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발언에 나선 현정희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서민들은 공공요금 인상, 고물가 때문에 먹거리 구입도 줄이고 있다. 아파도 병원비 때문에 치료를 망설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말로만 민생을 외치는 정부가 아니라면 건강보험 국고지원금을 떼어먹는 파렴치한 짓을 해서야 되겠느냐"라고 비판했다. 

현정희 위원장은 "지금과 같은 고물가와 저임금 시기에 보건의료와 사회복지 예산을 늘려도 부족한 마당에 국회에서 통과된 예산조차 정부가 떼먹을 심산이라면 이런 정부를 정부라고 부를 수 있는지 묻고 싶다"면서 "윤석열 정부는 즉각 6조3000억원을 교부하고, 늦장 집행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라. 지금이라도 부자감세와 재벌특혜를 중단하고, 공공병원 예산지원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참여연대 김은정 협동사무처장은 "지난해 정부와 국회는 올해부터 5년간 64.4조원의 세수 감소를 초래할 재벌부자감세를 감행했다. 이에 더해 정부는 올해 세수 예측에도 실패해 60조원에 가까운 역대급 세수부족을 초래했습다"고 밝혔다.

이어 "감세정책으로 세금이 부족한 것도, 세금이 부족해 건강보험 지원금을 제대로 집행하지 않는 것도 모두 정부의 잘못이다. 정부의 무능을 시민의 건강권으로 대체할 수는 없다. 윤석열 정부는 흰소리 하기 전에 건강보험에 대한 재정 지원부터 정상화 하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