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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중소상인, 시민사회가 여야가 합의한 재법·대기법의 감세특혜 법안 백지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경제민주화와 양극화해소를 위한 99% 상생연대'(이하 99%상생연대)는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수펑크 책임을 국민에게 전가시키려는 정부와 국회를 규탄한다. 21대 국회는 마지막 입법 시즌 재벌 대기업 감세특혜법안 원상획복에 나서라"고 밝혔다.

99%상생연대는 "21대 국회에 마지막으로 촉구한다"며 ▲재벌대기업 법인세 감면 특혜 원상복구 ▲국내산업 공동화시키는 대기업 해외자회사 배당수익 익금불산입 규정 삭제 ▲대기업집단 내부거래 공시제도 완화 백지화 등 제시했다.

이들은 "올해에만 60조원 규모의 역대급 세수펑크가 발생한 가운데, 재벌대기업 감세특혜 효과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우려된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재벌대기업의 해외자회사 배당수익을 사실상 면세해주면서 재벌대기업의 해외진출을 가속화시키고 국내 산업을 공동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경제위기 극복을 핑계로 횡령·배임 등 중대경제범죄를 저지른 재벌 총수들을 특별사면하는 한편, 부산엑스포 유치에 실패하자 재벌 총수들을 동원해 시장에서 여론몰이 이벤트를 벌이는 등 노골적인 친재벌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현실이다"고 말했다.
 
99%상생연대는 "아직 많은 임기가 남은 윤석열 정부와 내년 새로이 시작될 국회에 여전히 기대와 희망을 놓지 않았다. 국회는 보여주기식 민생챙기기에 급급해서는 안 된다. 여·야 할 것 없이 나서서 처리한 재벌 대기업 부자감세 특혜를 백지화하고, 양극화 해소와 상생 입법으로 유종의 미를 거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미 과도한 경제력 집중에 힘입어 사실상 비경쟁적이고 부당한 방식으로 지대추구를 하는 재벌 대기업에 대한 무리한 감세는 사회적 형평을 저해한다. 소득불평등과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것"이라며 "내년 총선을 앞둔 21대 국회는 더 이상 방관하지 말고 국민의 투표로 선출된 입법권을 행사하는 국회의원으로서의 소임을 마지막까지 다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현장 발언에 나선 이봉현 한국노총 대외협력본부 본부장은 “윤석열 정부가 재벌대기업을 살리고 노동자·자영업자·서민을 쥐어짜는 정책을 고안했다면, 국회는 이를 용인했다”며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을 비판하던 더불어민주당 역시 재벌대기업 규제 완화 법안에 편승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서민경제를 살리고 싶다면, 21대 국회에서 통과된 재벌대기업 특혜법안을 원천무효화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