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걱정없는세상 등 "고교서열화 악화시키는 시행령 개정 철회"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2023년 희망 고교 유형별 사교육 실태 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 사진=강득구 의원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2023년 희망 고교 유형별 사교육 실태 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 사진=강득구 의원

[뉴스클레임]

영재학교에 다니는 학생 중 월평균 150만원 이상의 '고액 사교육'을 받는 학생의 비율이 일반고 학생보다 약 6배 이상 높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15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3년 희망 고교 유형별 사교육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2월 4일부터 15일까지 전국 17개 시도 내 413개교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조사에는 중3 및 고1 학생들이 5594명, 해당 학교의 중·고교 교사 1742명이 응답했다.

먼저, 중3 학생들을 대상으로 월평균 얼마만큼의 사교육비를 지출하는지를 물은 결과, 희망하는 고교 유형에 따라 사교육비 지출이 크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150만원이 넘는 고액 사교육비를 지출하는 경우 일반고를 희망하는 학생은 7.2%에 불과했다. 반면 ▲과학고 42.9% ▲영재학교 25%, ▲외고/국제고 19.5% ▲자사고는 15.7%로 크게 높아졌다.

고1 학생들이 고액 사교육비를 지출하는 비율도 고교유형에 따라 큰 격차를 보였다. 고액 사교육비 지출 현황이 일반고에선 7.1%였지만 영재학교에서는 6.1배에 달하는 43.8% 비율로 치솟았다. ▲과학고는 5.4배 ▲자사고 4배 ▲외고/국제고는 3배에 달했다.

중3 학생들의 사교육 종료 시간과 관련해선, 오후 10시가 넘는 시간까지 사교육을 받는 중학생은 일반고를 희망하는 학생의 경우 20.5%였다. 하지만 ▲과학고 57.1% ▲영재학교 50% ▲자사고 41.4% ▲외고/국제고는 17.1%였다. 

고1 학생들에게 중3 당시 고교 진학을 준비하며 받은 스트레스에 대해선, 일반고 재학생의 경우 34.1%가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응답했다. 영재학교 학생의 경우엔 60.3%, 과학고 51.2%, 외고/국제고 47.4%, 자사고 학생의 경우 43.7%로 크게 상승했다.

교사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고교서열화 인식 조사에선 전체 응답 교사의 65.7%가 "서열화된 현 고교체제에 문제가 있다"라고 답했다.

구체적 응답률은 구체적 응답률은 ▲일반고 교사 73.5% ▲중학교 교사 69.3% ▲영재학교/과학고 교사 58% ▲외고/국제고 교사 50.6% ▲자사고 교사 38.5% 순이었다.

교사 95.7%는 '사교육 비용 증가에 따른 가계 경제 부담 문제'가 있느냐는 물음에 '문제있음'이라고 답했다. 고교 서열에 따른 대입 결과 격차’에 대해서는 응답 교사의 95.5%가 문제 있다고 응답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대한민국의 고교가 서열화된 후로 학생과 학부모들은 보다 높은 서열의 고교로 진입하기 위한 경쟁과 사교육에 내몰렸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일반고의 상황은 대부분의 상위권의 학생들이 빠져나감으로써 성적이나 학습 분위기에 있어서도 부정적 여건이 가중되는 구조적 황폐화를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민국 사회가 대학 학벌을 넘어 고교 학벌까지 고착돼 가는 것은 아닌지, 이로 인해 학생들 사이에 위화감을 조성하고 있지는 않은지 반성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강득구 의원은 "설문조사 결과 현재의 서열화된 고교체제가 중·고등학생들의 고액 사교육비, 심야 및 주말 사교육, 소속 학교에 따른 위화감, 일반고의 황폐화 등 수많은 문제들을 파생시키고 있다"면서 "교육부는 현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특단의 교육정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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