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봄학교 문제점 개선 위한 학교비정규직 요구 발표
학비노조 등 "학교비정규직 처우개선 세부계획 등 제시해야"

1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중회의실에서 열린 '늘봄학교 문제점 개선 위한 학교비정규직 요구 발표 기자회견'. 사진=전국교육공무직본부
1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중회의실에서 열린 '늘봄학교 문제점 개선 위한 학교비정규직 요구 발표 기자회견'. 사진=전국교육공무직본부

[뉴스클레임]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가 오는 3월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교육부에 안정적 인력 대책을 제시하라고 주장했다.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1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중회의실에서 '늘봄학교 문제점 개선을 위한 학교비정규직 요구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안정적 인력 확충, 학교비정규직 근무여건 및 처우 개선 세부계획을 제시하라"고 말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24일 올해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통해 3월부터 전국 2000개 초등학교, 9월 2학기부터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 늘봄학교를 운영하겠다고 발표했다. 초등학교 1학년이 주요 대상이며,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2시간 동안 무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내용이다.

또한 교사들이 교육활동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2학기부터 학교 내에 늘봄지원실을 설치하고 기존 교사 대신 전담 인력을 투입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두고 교육공무직본부 등은 현장 혼란을 지적하며 교육부에 늘봄학교 신규업무를 담당할 안정적 인력 대책을 명확히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늘봄학교 전면 시행에 대한 반발과 불안은 교육당국의 책임이 크다. 세부대책을 비공개한 까닭에 어떻게 하자는 것인지 현장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그럼에도 전국 확대 시행을 서두르니 학교는 당황스럽다. 늘봄학교 세부계획이 없는 탓에 지금 학교는 혼란 직전이다"라고 호소했다.

이어 "교육당국은 밀어붙여 일단 시작하면 진행될 것이라는 생각은 안 하길 발나다. 준비가 안 된 지역은 2학기 시행도 교육부는 검토해야 한다. 혼란과 불만이 수습될 수 있도록 교육부는 늘봄학교 신규업무를 담당할 안정적 인력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돌봄전담사의 전일제 근무 등 최소한의 근무여건과 처우개선도 뒷밤침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외에도 ▲방과후강사들의 고용과 수업시수 보장 ▲생계가 가능하도록 안정적 지속성 보장 ▲개선책 담은 세부계획 등을 촉구했다.

돌봄 등 방과후과정을 학교에서 내보내라는 교사단체의 주장에 대해선 "지나친 주장이며 아무리 좋게 이해해도 과잉 방어일 뿐이다. 교사단체는 스스로 가르쳐 온 과유불급의 교훈을 되새기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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