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이태원 참사 특별법 거부권 행사 윤석열 정권 규탄대회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이태원참사특별법 거부권 행사 규탄대회'에서 발언하는 이정민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이태원참사특별법 거부권 행사 규탄대회'에서 발언하는 이정민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뉴스클레임]

지난달 30일 윤석열 대통령이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이 취임 이후 거부권을 행사한 건 이번이 다섯번째, 법안 수로는 9건째다.

다시 국회로 넘겨진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두고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은 "유가족과 생존피해자, 참사의 진상규명을 바래왔던 시민들 다수가 바래왔던 이 법을 거부한 것은 국민의 뜻을 거부하는 것"이라며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거부한 윤석열 정부와 집권 여당의 행태를 비판하는 규탄대회를 열었다.

10.29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 10.29이태원참사시민대책회의와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은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입법부 국회의 권한을 제한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남용은 규탄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정민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대통령의 눈치만 보고 대통령의 지시에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는 집권 여당의 한심한 작태, 이런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합법적으로 쓸 수 있는 입법 권한도 대통령의 계속된 거부권 행사로 인해 그 기능과 역할을 상실하는 모습을 보며 과거 혹독하게 겪었던 독재시대에 암울했던 기억을 다시 떠올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놀랍게도 이태원 참사에 가장 책임있는 자 중 한명이 행정안전부 이상민 장관이다. 마치 유가족들을 조롱하고 비웃듯이 아직까지 그 직위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애초부터 진실규명에는 관심이 없었던 것 아닌가. 왜 거부하느냐. 죄를 지었으니 거부하는 것이다. 진상을 밝히고 조사를 하면 감옥에 가야 하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태원 특별법이 거부되면서 안전 사회로 가는 길은 또다시 요원해졌다. 법률과 혐오의 정치, 갈라치기와 이념의 정치, 말과 행동이 다른 정치로 고통받는 국민들에게 윤석열 정부는 대답해달라. 정부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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