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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민건강보험 체계를 대폭 손질했다. 국민이 장기적으로 어디서든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원할하게 받게 하기 위한 구조를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 그러나 시민사회단체들은 "보장성은 줄이고 의료비는 높이며, 건강보험제도의 보편성을 공격하고 약자들을 공격하는 반복지·반서민적 계획"이라며 '건강보험 종합계획'을 폐기할 것으로 촉구했다.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이하 보건의료단체연합)은 5일 성명을 내고 "이번 대책은 갖은 좋은 말로 포장했지만 건강보험 후퇴 안이자 민간보험 시장 확대 안이다. 긴축으로 복지를 축소하면서도 병원과 기업에 직접 지원하고 민간보험 시장을 넓히는 의료민영화를 발표한 건보 종합계획은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날 보건복지부는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을 발표했다. 이번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은 건강보험 체계를 근본적으로 전환하는 내용이 담겼다.

종합계획의 4대 추진방향은 ▲의료서비스 적정 공급 및 정당한 보상 위한 지불제도 개혁 ▲의료격차 축소 및 건강한 삶 보장을 위한 의료서비스 지원체계 개선 ▲의료남용 철저 차단 및 부담 가능한 범위 내로 보험재정의 효율적 관리 ▲필수의약품 등 안정적 공급 및 의료 혁신 통한 선순환 구조 마련 등이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비급여 통제책은 미미하고 오히려 비급여 확대할 의료민영화를 발표 ▲건보 재정으로 민간병원과 기업에 퍼주겠다는 정책 ▲보장성 후퇴·의료비 부담 인상, 환자와 약자 책임전가 등이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혼합진료 금지'는 비급여통제가 아니라 실손보험 민원수리 수준이다. 단지 실손보험의 몇몇 단기손해 급증항목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개혁적 정책과 거리가 멀다"면서 "진정 혼합진료 금지가 효과를 발휘하려면 필수 비급여의 급여화를 통한 전면적용이 이뤄져야만 의미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혁신계정'도 지불제도 개혁으로 포장했지만 기업 퍼주기 의료민영화다. 5000억 이상 규모의 ‘기술검증형’은 안전과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선진입 기술을 환자 진료로 사용하는 데 건보재정을 지원한다는 것"이라며 "기술검증은 사기업이 임상시험을 통해서 해야지, 의료기관에서 진료라면서 건강보험 재정을 이용해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고 말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과다의료 이용자' 본인부담금을 높이겠다는 것도 과잉진료의 책임을 환자에게 돌리는 실질적·이데올로기적 공격이다. 이용량에 따라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주는 것은 민간보험 상품에서나 하는 일로, 보편적 복지제도로서의 건강보험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비 부담에 시달리는 국민들을 위한 5년 계획을 내놓으라고 법에 명시된 것이 ‘건강보험 종합계획’이다. 이 계획에 보장성 포기와 민간보험 시장 확대, 병원과 기업 퍼주기를 담은 윤석열 정부를 규탄한다"며 "민간보험 팽창과 건강보험 민영화로 향하는 계획을 폐기하고, 보장성 강화안과 공공의료 확충계획을 발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