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운전자 탓에… 배달기사 숨져
라이더유니온지부 "음주운전 근절 위한 양형 강화 요구"

[뉴스클레임]
최근 서울 강남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배달기사를 치어 숨지게 한 20대 여성이 구속됐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지부는 참담한 심정을 밝히며 가해자에 대한 엄벌과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양형 강화를 요구했다.
라이더유니온지부는 추모 성명을 내고 "또 한 명의 배달노동자가 음주운전자로 인해 목숨을 잃었다. 지난 3일 새벽 면허취소 수준의 만취상태에서 배달노동자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운전자는 사고를 내고도 구호조치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너무나 허망하고 참담한 심정이다"라고 밝혔다.
20대 여성 A씨는 지난 3일 새벽 4시 30분쯤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술을 마시고 자신의 벤츠 차량을 몰다가 앞서 주행하던 오토바이를 뒤에서 들이 받았다.
오토바이를 몰던 배달 노동자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라이더유니온지부는 "음주운전에 뺑소니로 배달노동자를 사망케 하고도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현실을 보며, 법원이 음주운전자를 봐주는 이런 현실이 바뀌지 않는 이상 음주운전자로 인한 사고는 계속될 수 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실제 법원판결을 찾아보면 음주운전 치사사고는 실형이 확정된 사례가 채 절반이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경찰에 의한 음주운전 적발 건수도 매년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이 정도면 법원이 사실상 음주운전을 방치 조장하고 있다고 봐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반성문 100번 썼다고 봐주고, 직업이 괜찮다는 이유로 봐주고, 위자료를 줬다는 이유로 봐주는 법원의 태도가 또 다른 음주운전자를 양산했고, 또 다른 죽음을 초래했다"면서 "우리는 도로 위의 배달노동자와 시민의 안전을 위해 음주운전자를 제대로 처벌할 것을 다시 한 번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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