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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들이 '2024 총선주거연대'를 출범하고 무분별한 규제완화가 아니라 시민들의 온전한 주거권 보장을 촉구하고 나섰다.

빈곤사회연대, 참여연대 등 67개 시민단체들은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2024 총선주거권연대 출범 및 정책요구안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용산참사와 같은 뼈아픈 일을 겪고도 2008년과 같은 부동산 선거 치룰 수 없다. 무분별한 부동산 규제 완화를 저지하고 온전한 주거권 보장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날 총선주거권연대가 각 정당에 제안한 4대 정책요구안은 ▲세입자 보호 강화와 제도 개선 ▲공공임대주택 주거 복지 확대 ▲자산 불평등 완화와 주택 시장 안정 ▲탄소 중립 정책과 도시의 무분별한 팽창 제한이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반지하 참사,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문제 등으로 서민들의 주거 불안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와 국회는 부자감세, 대출규제 완화,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등 부동산 규제 완화와 집값 부양에만 집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거대 양당은 총선 전부터 ‘노후계획도시특별법’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도시재정비법’ 등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법안을 서둘러 처리한 바 있다"면서 "과거 뉴타운 실패 경험을 통해 무분별한 개발 공약이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고, 국민들을 주거 불안의 고통 속에 내몰게 된다는 뼈아픈 교훈을 얻었음에도 또다시 2008년과 같은 부동산 선거가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총선주거권연대는 "주거급여 제도는 2015년 이후 선정 기준이 상향되고 있으나 여전히 한계도 뚜렷하다"면 "주거급여 지급이 주거품질과 연계되지 않아 정부가 주거권을 보장해야 할 수급가구가 지하 수재, 고시원 화재로 사망하는 참사가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거급여 수급자가 대부분 거주하고 있지만 주거환경이 열악한 쪽방 주민들의 주거권 보장을 위해 이전 정부에서 약속한 쪽방촌 ‘선이주-선순환 공공주택사업’을 지체없이 추진하고, 전국 쪽방촌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총선 전까지 ‘주거권 역행 후보’ 명단 발표, 주거 공약 평가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