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클레임]

22대 총선과 연금개혁 논의를 앞두고 민주노총이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노동자의 노후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국민연금 개혁방안 중 하나인 '국민연금 사업장가입 전환 촉구'를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과 정의당 양경규 의원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고·플랫폼노동자는 특수하지 않다.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전환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노후임금인 국민연금으로 생활을 영위하려면 소득대체율이 높아져야 한다. 문제는 소득대체율이 상향되더라도 특고·플랫폼노동자는 지역가입자로 분류돼 보험료 납부 부담에 따른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또 "과거 연금 개혁과정에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영세사업장저소득노동자 보혐료 지원, 지역가입자 보험료지원이 사회적 논의를 통해 입법화됐으나 늘어나고 있는 노동형태인 특고·플랫폼노동자 상버장 전환은 여전히 도입이 지체되고 있다"면서 "특고·플랫폼노동자의 사업장가입자로의 전환과 사용자·사업주의 부담을 부과할 것을 정부의 정책과 국회의 입법으로 조속히 제도화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발언에 나선 민주노총 이태완 수석 부위원장은 특고·플랫폼노동자들의 사회보험을 통한 기본적인 사회안전망 강화는 국가 뿐만 아니라 사용자 역시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 영국, 유럽, 일본 등 여러 나라들은 이미 특고·플랫폼노동자들을 노동자로 인정하고 있고 사용자의 사회보험 부담을 지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고용, 산재보험이 먼저 특고, 플랫폼 노동자들을 포괄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노동자의 노후 생존권을 위한 국민연금으로서의 성격을 강화하기 위해 사용자와 사용자단체의 부담과 책임을 전향적으로 수용해야 한다. 정부 역시 이를 강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