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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총선이 4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민주노총이 22대 국회 9대 정책과제와 3대 우선 입법과제를 선정·발표했다.

민주노총은 28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2대 국회 9대 정책과제와 3대 우선 입법과제'를 발표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 1월 22일부터 2월 16일까지 조합원 211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온라인

민주노총은 22대 국회 3대 우선 입법과제로 ▲노조법 2·3조 재개정 ▲주4일제 및 적정 노동시간 보장 ▲초기업 교섭 제도화·단체교섭 효력 확장 등을 꼽았다. 

노동, 공공성·경제민주화, 사회대개혁 등 3개 영역의 50개 정책과제 중에서 ▲노조법 2·3조 재개정 ▲주4일제 및 적정 노동시간 보장 ▲초기업 교섭 제도화·단체협약 효력 확장 ▲의료 공공성 강화 ▲전 국민 주거권 보장·공공임대주택 확대 ▲부자 증세와 소득 재분배 시행 ▲노동조합 정치활동 전면 허용 ▲일본 핵오염수 투기 중단 ▲대통령선거 결선투표제 도입 등 9개 과제는 조합원들의 높은 지지를 받았다.

특히 '노조법 2·3조 재개정' 정책 과제는 노동 영역만이 아니라 전체 5개 정책과제 중 제일 높은 응답률로 나타났다. 

민주노총은 "노조법 2·3조 개정을 거부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분노와 모든 노동자의 노동조합 할 권리에 대한 높은 교구가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노동조합 활동을 공격하고 탄압하는, 국민 대다수가 반대함에도 일본 핵오염수 해양투기를 용인한 윤 대통령에 대한 조합원의 분노가 크고 민주주의 위기에 대한 우려가 큰 것을 알 수 있다"며 "이에 노조 정치활동 전면 허용 등의 노조 정치 기본권 보장과 대통령 결선 투표제 도입을 통한 정치개혁과 민주주의 강화를 주요 요구로 선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노동권 보장을 위한 우선입법과제와 공공성 강화, 사회대개혁을 위해 총선 시기 적극적인 활동을 벌이겠다는 입장이다. 시민들에게 민주노총 요구안의 정당성을 알려나가고 총선에 나선 정당과 후보들에게 주요 입법·정책과제에 대한 입장을 묻을 예정이다.

이들은 "노동자들은 헛된 기대를 품고 정치권만 바라보며 총선을 맞이하지 않을 것이다. 22대 총선은 시대착오적 노동개악을 추진하고 노조탄압으로 일관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는 선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