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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온라인 카페에서 누리꾼들에 의해 신상이 공개되는 등 악성민원에 시달리던 김포시청 공무원이 안타깝게 사망했다. 공무원 노동자들은 악성 민원은 민원이 아닌 '범죄'라며 정부에 악성 민원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이하 공노총),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공무원노조)는 18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악성 민원 방치를 규탄한다. 정부는 악성 민원 예방을 위해 인력을 확대하고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지난 5일 김포시청에서 도로 보수 공사업무를 담당하던 9급 공무원이 하의성 민원과 좌표찍기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숨졌다. 김포시청 사건 이후 행정안전부는 주요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TF를 운영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와 관련, 공노총 등은 "정부는 보여주기식, 땜질식 대책을 마련해선 안 된다. 민원 담당 공무원 보호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하고, 이를 위해선 공무원노동조합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제는 인식을 바꿔야 한다. 악성 민원은 민원이 아니다. 처벌·제재를 강화해야 한다.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민원인이 성희롱, 인권침해 등을 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외에도 ▲민원 응대 인력 확대, 민원업무 담당자 처우 개선 ▲민원 관련 제대로 된 실태조사 실시, 각 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어떻게 이행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조사·발표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정보공개 청구나 사익추구형 정보공개 청구는 공개 거부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법 개정 등을 요구했다.

이날 현장 발언에 나선 방준영 시군구연맹 청년위원은 "자신의 개인정보가 인터넷에 마구잡이로 유포되고도 보호를 받을 수 없는 현실이다. 욕먹는 건 기본이고 폭행당하는 게 일상이다"라고 토로했다.

그는 "신변잡기식 정보공개 청구와 법적 소송을 당해도 순전히 공무원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현실이다. 그 속에서 공무원 노동자의 사용자인 정부는 그저 현실성 없는 대응 정책만 내세우며 제 할 일은 다 했다고 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도 이제는 악성 민원을 공무원에 대한 범죄로 인식하고 그에 마땅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 민원 담당 공무원 노동자를 지원할 실질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