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2024 세계군축행동의 날 기자회견
시민사회 "군사비 삭감해 기후위기 대응 등에 사용해야"

22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개최된 '2024 세계군축행동의 날 기자회견'. 사진=2024 GDAMS캠페인
22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개최된 '2024 세계군축행동의 날 기자회견'. 사진=2024 GDAMS캠페인

[뉴스클레임]

2024 세계군축행동의 날을 맞아 시민사회단체들이 "한정된 예산과 자원의 우선순위를 군사비가 아니라 기후위기 대응과 사회 불평등 해소, 평화 구축에 둬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후위기기독인연대, 녹색연합, 에너지정의행동,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 등 28개 시민사회단체는 22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의 한정된 자원과 인력, 기술을 전쟁 준비가 아니라 생명과 일상을 위협하는 시급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전 세계 군사비 지출 현황을 짚고 ▲우크라이나와 가자지구 '즉각 휴전'을 위해 노력 ▲한반도서 상대 위협하는 모든 군사행동과 적대행위 중단, 위기관리 위해 소통 채널 복원 ▲군비경쟁와 무력시위 중단 및 대화와 협력, 평화적 수단으로 평화 만들 것 ▲전쟁 멈추기 위해 분쟁국의 무기 수출 중단 ▲생명과 일상 위협하는 시급한 문제 해결에 한정된 자원 사용 등을 촉구했다. 

이들은 "오늘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는 2023년 세계 군사비 현황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가 지출한 군사비는 전년 대비 6.8% 증가한 2조4430억 달러(약 3373조원)로 역대 최대 규모"라며 "이를 환산하면 1분당 64억원, 1초당 1억원을 군사비로 사용한 셈이다. 한국은 군사비 지출 세계 11위를 기록했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한국의 국방비는 전년 대비 4.2% 증가한 59조4244억원이다. 이 중 무기 도입을 위한 방위력 개선비는 17조6000억원에 달한다"며 "‘두 개의 전쟁’으로 지난해 방산업체들의 무기 판매액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죽음을 파는 장사’의 최대 수혜국 중 하나는 바로 한국이었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우리가 가진 예산과 자원 사용의 우선순위를 ‘군사 안보’가 아닌 ‘인간 안보’, 전쟁과 파괴가 아닌 모든 생명의 공존을 위해 재조정해야 한다. 더 많은 무기와 군사훈련이 아니라 단계적 군축과 대화 재개로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우리의 한정된 자원과 인력, 기술을 전쟁 준비가 아니라 생명과 일상을 위협하는 시급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사용해야 한다. 군사비를 대폭 삭감해 사회 불평등 해소, 재난 예방, 사회안전망 구축, 기후위기 대응에 사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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