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한국정부, 이스라엘레 무기수출 중단"

2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대이스라엘 무기 수출 규탄 5.2 세계 공동 행동의 날'. 사진=전쟁없는세상
2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대이스라엘 무기 수출 규탄 5.2 세계 공동 행동의 날'. 사진=전쟁없는세상

[뉴스클레임]

"한국 정부는 유엔 무기거래조약 가입국으로서 전쟁범죄 연루 위험 있는 국가에 무기를 수출하지 않을 의무가 있다.. 이스라엘 무기수출을 중단하라."

2일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아덱스저항행동, 팔레스타인평화연대가 전 세계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될 '5.2 대이스라엘 무기수출 규탄 공동 액션'의 일환으로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이스라엘로의 무기수출을 규탄하는 플래시몹 액션을 진행했다.

이번 공동액션은 이스라엘의 가자 폭격에 국제사회의 관심을 환기시키기 위해 공동 기확한 것이다. 이스라엘에 가장 많은 무기를 수출하는 주요 수출국인 미국, 캐나다, 영국, 독일, 덴마크, 프랑스, 네덜란드, 호주 등을 비롯해 이스라엘와 무기거래를 하는 각 정부 압박을 목표로 한다.

이날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살해당한 가자지구 아동 2만명을 상징하는 다이-인(Die-in)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검은색 옷을 입은 이들은 ‘MADE IN KOREA’ 라고 적힌 미사일 모형을 안고 차례대로 쓰러졌다. 

이들 단체는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폭격과 포위 공격은 가자지구에 전례없는 심각성과 규모의 인도주의적 재앙을 일으켰다"며 "이스라엘에 대한 무기 수출은 위기를 지속, 확산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한국 정부가 2013년 6월 유엔 무기거래조약 원서명국으로서 전쟁범죄 연루 위험 있는 국가에 무기를 수출하지 않을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0월 이후 이스라엘로 최소 128만 달러의 무기를 수출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우리는 다시 한번 촉구한다. 여전히 이스라엘에 무기를 수출하고 있는 한국 정부는 포괄적인 무기 금수 조치를 시행해 무기 수출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발언에 나선 이영아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팀장은 “윤석열 정부는 2027년까지 ’세계 4대 방산 강국’으로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며 "지난 3월 외교, 국방, 산업부장관과 방사청장은 중동지역 공관장들과 방산수출 확대를 위한 공관장 회의를 진행하고, 국내 방산업체들은 중동을 주요 타겟 시장으로 잡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무고한 어린이들과 여성, 민간인이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죽어가는, 인류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곳이 ‘잠재적 시장’인가.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집단학살이 이뤄지고 있는 곳에 정부가 나서서 더 많은 사람을 죽이기 위한 더 많은 무기를 파는 전략 회의를 어떻게 주도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유지연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캠페이너는 국제사회의 명확하고 반복적인 대이스라엘 무기 판매 중단 촉구가 있었음에도 여전히 이스라엘에 무기를 수출하고 있는 한국 정부를 규탄했다.

그는 "한국 정부가 이스라엘의 심각한 국제법 위반을 알면서도 기술, 부품, 기술 지원, 훈련, 재정 및 기타 지원 등 이스라엘에 무기와 군수 물품을 공급하는 것은 심각한 인권침해를 외면하는 것뿐만 아니라 비인도적 행위에 적극 가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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