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클레임]

시민사회단체들이 지난해 주택건설실적 19만호를 누락한 국토교통부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민생경제연구소 등은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교통부는 주택건설실적 통계의 내용에 오류를 발견하고도 이를 정정하고 공표하지 않았다가 총선 이후 뒤늦게 발표했다"며 "국토교통부의 해명과는 달리 통계 오류의 내용도 다른 바, 그 과정에서 어떠한 위법·부당한 사실이 있는지 등이 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통계 누락 사태의 문제점, 감사 청구취지 및 내용 설명, 누락 사태 발표 시점의 의문점, 공급 부족에 근거한 정책의 한계 등을 설명했다.

이들은 "'국토교통부 통계관리규정' 제17조 제2항은 통계책임관이 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자료의 정확성, 시의성을 확보하기 위해 입력된 데이터베이스를 주기적으로 점검, 누락 및 오류정보를 지속적으로 정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국토교통부가 통계 오류를 인지한 시점은 오해 1월경이나 4월 30일이 돼서야 오류가 정정됐다"고 말했다.

이어 "국토교통부가 2023년 9월 시스템 기능 개선 과정에서 ‘과소집계’되는 오류가 발생했다고 설명한 것과 배치되는 점들이 확인됐다"면서 "시스템 기능 개선 시점 이전인 2023년 1월 통계부터 오차가 발생했고, ·3·4·9월의 경우에는 오히려 과다집계된 것 등을 미루어볼 때 제대로 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주택건설실적을 누락한 거솨 관련해 누락 집계된 과정 전반, 주요 관계자들의 인지 여부, 공표 시점이 지연된 점 등에 대해 감사원의 엄정한 조사를 통해 밝혀져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들은 누락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왜 곧바로 정정하거나 오류 발생 사실을 공표하지 않았는지, 국토부 장관 및 주택도시실장 등이 통계 누락 사실을 보고받지 못한 것인지 혹은 이를 파악했음에도 잘못된 통계를 인용했는지 등을 지적하며 "각 과정에서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무처리가 있었는지 감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통계 오류로 인해 국토교통부의 신뢰가 무너졌다. 통계에 기반한 분석과 전망도 무용지물이 됐다"며 "이번 통계 오류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재발방지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