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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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클레임]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의 '채 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에 더불어민주당이 탄핵을 운운하는 것은 삼권분립의 근간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원내수석대변인은 22일 논평을 내고 "순직해병 특검법이 다시 국회로 돌아왔다. 이재명 대표는 기다렸다는 듯이 당원들과 난상토론을 벌이고, 야당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이 권한남용이라며 탄핵추진을 위한 군불을 지피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이 헌법상 고유권한인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는 이유만으로 위헌과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운운하는 것은 헌법을 부정하고 삼권분립의 근간을 파괴하는 것"이라며 "개헌까지 불사하며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을 가로막는 것이야말로 입법권 남용이고 입법독재"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순직해병 특검법은 야당이 특검 후보자 추천권을 독점하고, 대통령의 특검 임명권을 원천적으로 박탈하는 위헌적인 법률"이라고 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고발한 사건을 민주당에서 추천한 특검으로 '셀프수사'하겠다는 것은 노골적인 사법시스템 파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동혁 원내수석대변인은 "이 대표와 야당이 원하는 것은 ‘거부권 정국’으로 국정혼란을 부추겨 탄핵의 길을 가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공수처에 당부한다. 새 공수처장이 임명된 만큼 순직해병 사건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빠른 시일 내에 사건의 진상을 명병백백히 밝히고, 국민의 의혹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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