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최저임금 차별금지법’ 국회 선포 기자회견
양대노총 등 "최저임금 차별적용 조항 폐지해야"

[뉴스클레임]
"최저임금 1만원은 쟁점이 아니라 시작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 열차가 아니라 민생 열차에 오르고 싶다면 최저임금 확대 적용과 대폭 인상 티켓을 끊어야 합니다."
3일 오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최저임금운동본부가 ‘최저임금 차별금지법’ 국회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특수고용·플랫폼 등 비정형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확대 적용 등 보호조치의 필요성과 최소한의 생존권 보호를 위한 정부와 국회의 노력을 촉구했다.
이들은 “최근 최저임금 업종별 차별적용을 통한 최저임금보다 낮은 ‘최최저임금’을 만들자는 비상식적 주장까지 난무한다”며 “현시대가 요구하는 것은 ‘최최저임금’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최저임금 사각지대에 방치된 노동자를 구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발언에 나선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은 "재계와 정부가 한목소리로 주장하는 최저임금 차별 적용은 또 다른 혐오와 차별이다. 차별 적용 시도를 중지하고 물가 폭등에 고통받는 노동자, 서민의 생존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22대 총선 결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권이 변화하지 않는다면 우리 국민들은 정권을 바꾸는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도 "만약 최저임금위원회가 차별적용을 밀어붙인다면, 최저임금위원회는 지금껏 경험해보지 못한 파국적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한국노총의 명예를 걸고 최저임금 차별적용을 막아내겠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위원회 최영미 한국노총 노동자위원은 "우리나라 어디를 가도 임금이 낮다고 밥값을 깎아주거나 교통비나 월세를 깎아주지 않는데 왜 임금은 깎자는 것이냐. 최저임금 차별 주장은 당장 사라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100만명이 넘는 가사·돌봄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월급제를 도입하고 플랫폼, 프리랜서 가사노동자들에게도 최저임금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