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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가 지난달 30일 개원했다. 공공성-노동권 확대 입법을 촉구하는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22대 국회에 22개 핵심입법을 촉구했다.

공공운수노조는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는 핵심법안 입법이 관철될 수 있도록 대대적인 입법 쟁취 투쟁에 나설 것이다. 우리의 답에 22대 국회는 즉각 응답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공운수노조의 입법요구안에는 ▲공공서비스 민영화 금지 및 재공영화 ▲공공기관 민주적 운영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향 등 국민노후 국가책임 확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공공의료 확대 ▲학교공공성 확대 ▲항만공공성 확대 ▲안전운임제 재도입-확대 ▲국가책임 돌봄 강화 등이 있다.

또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권리 보장 ▲공무직 등 모든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차별 철폐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 ▲노조할 권리 보장 ▲정의로운 전환 등 노동권 확대 입법 과제도 포함돼 있다.

이들은 "22대 국회는 공공성과 노동권을 강화하는 민생 입법을 주저 없이 시작해야 한다. 21대 국회에서 무산된 국민연금 개혁에 다시 착수하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공공의료 확대 등을 통해 삶의 기반을 튼튼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1%까지 떨어졌다. 반민주, 반민생 정부를 규탄하는 동시에 국회가 정부를 제대로 견제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거대 야당은 민생 회복 정치에 앞장서야 하고, 여당 역시 '공공성-노동권 확대'를 위한 22개 핵심법안 입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공운수노조 엄길용 위원장은 여는 발언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은 56개 우선입법안과 10대 정책입법과제를 제시했지만 그 안에서 공공성도 노동권도 찾아보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민생을 살피겠다는 약속이 진심이라면, '공공성-노동권 확대 22개 법안'에 주목하고 즉각 수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대식 화물연대본부 사무처장은 "모든 운수업종에 대한 안전망을 22대 국회에서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화물운송산업, 생활물류부분, 플랫폼 부분 등의 안전운임제 도입은 공공성의 확대와 시민의 안전을 위한 최우선적인 입법과제이다. 민심으로 탄생한 22대 국회는 그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