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클레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22대 국회에 정쟁에 매몰되지 말고 실질적 개혁 입법에 나설 것을 촉구하며 7대 핵심 과제와 비롯한 45대 개혁 입법과제를 발표했다.

경실련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22대 국회 개혁 입법과제 전달 기자회견'을 갖고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22대 국회가 더 이상 비방과 정쟁에 머물지 않고, 진정한 개혁 입법에 나서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이 제안한 7대 핵심 입법 과제는 ▲부자감세 방지 ▲서민주거 안정 ▲공공의료 강화 등 민생안정 ▲양당 구도 타파 ▲관피아 근절 등 정치개혁 ▲지방분권 실현▲지속가능 농업 등 균형발전 제안 등이다.

이들은 "높은 집값과 전월세 가격의 상승,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전세사기는 많은 국민들에게 주거 불안을 안겨주고 있다. 정부의 땅장사·집장사로 국민이 원하는 20년 이상 임대 가능한 장기공공주택이 늘어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현재 정치권은 문제들을 해결하기보다는 상호 비방과 정쟁에 매몰돼 있다. 국민을 위한 진정한 정치보다는 정파 간의 갈등과 대립이 우선시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일하는 국회'를 표방했던 21대 국회 역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실패했다"고 비판했다.

의료대란과 관련해서는 "의사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특히 필수 진료과 및 지방의 의사 부족 문제가 심각하다"며 "공공의과대학 및 공공의학전문대학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의료취약지에 공공의과대학을 설립하고, 지역의 필수의료를 책임질 의료인력을 양성하며 공공의료 인프라를 확충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22대 국회도 정쟁에 매몰돼 실질적인 개혁 입법과 민생 챙기기는 어려워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크다. 이에 22대 국회가 진정한 변화를 위해 일해주기를 촉구한다. 더 이상 비방과 정쟁에 머물지 않고 진정한 개혁 입법에 나서주길 제안한다"고 밝혔다.